고흥길 문광방통위원장 "1공영 다민영이 추세"

"신문방송 겸영 허용,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

한나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 및 '방송사 민영화' 방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과 언론 관련법을 다루게 될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한나라당)은 3일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미디어 산업 진입에 대한 갖가지 규제철폐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며 "기술개발로 인해 네트워크와 서비스, 산업영역의 융합으로 방송과 통신의 고유 영역이 불명확해지고 있는데, 규제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거대 신문사나 방송사의 '여론 독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방송시장만 일방적으로 육성돼 신문이 위축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기면 오히려 여론의 다양성이 건전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 위원장은 또 한미FTA를 언급하며 "방송시장이 개방되는데, 신문이 방송에 또는 방송이 신문에 진입을 못하게 되면 역차별이 되다"며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이 "세계적인 추세는 1공영 다민영"이라며 "1민영 다공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현재 국내 지상파 방송은 SBS 한 곳이 민영이고, MBC, KBS, EBS는 공영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고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KBS 1TV를 제외하곤 민영화 돼야 한다는 의미다.
  
  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무늬만 공영방송이지 실질적으로는 광고수입에 의해 경영되고 있어 여러 가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며 "차제에 실질적으로 공영으로 하든지 또는 민영으로 하든지 그 정체성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MBC와 KBS 2TV를 겨냥해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 위원장은 다만 "특정 방송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민영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이르다"며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