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박형준·신재민이 '스핀닥터'?

<고성국의 정치분석> MB '강제집행'은 누구의 '동의'를 얻었나?

지난주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째 되는 시점이었다. 언론마다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을 평가하고 남은 4년 6개월을 전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관점도 다르고 가치지향도 다른 언론들이지만 이명박 정부 6개월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뉘라서 지난 6개월을 실패라 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뉘라서 지난 6개월을 국정혼선과 소통부재로 인한 국정실종기로 규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의 "이 정도면 선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은 꼭 정세균 민주당대표의 말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로 치부될 수밖에 없겠다 싶다.

박재완 수석이나 이른바 스핀닥터 3인방으로 불리는 이동관 대변인, 박형준 홍보기획관,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차관 등 이명박 정부의 이데올로그와 홍보전문가를 자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은 매우 중차대한 시점일 것이다.

▲ ⓒ연합

'촛불'로부터 벗어나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을 주도할 시점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것이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간 기세싸움이 거칠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점 때문에도 그럴 것이다. 그렇다고 우격다짐이 통하는 국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선전하는 그런 일방통행식 홍보가 통하는 국면은 이미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좌고우면하라는 뜻은 더욱 아니다. 당·정·청 협의과정에서 국민여론이 거론되는 것과는 별도로, 애드벌룬식의 여론 떠보기나 찬반여론에 대한 즉자적인 해석이 지지부진한 국정운영이나 특히 국정 현안을 둘러싼 당·정·청간 불협화음을 정당화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유의미한 반전이 있고 그 반전이 '촛불'에 지친 국민들의 반사적 반전이 아니라 독도문제나 올림픽 승전보 등 비록 감상적 소재일망정 무언가 국정운영의 긍정적 성과로 평가될 수 있는 몇몇 사건들에 의해 촉발된 점이 없지 않다는 정황들을 근거로 조심스럽게나마 정국 반전을 점치는 관측들이 범여권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들의 감각적 판단이나 기대와는 달리 정국반전의 핵심은 여전히 국정핵심과제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는 일과 국민다수의 동의가 확인된 국정현안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데 있다. 국정운영과 정국반전에 지름길은 없다는 뜻이다. 참으로 신중한 선택과 과감한 집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당과 정부는 국정운영을 위한 두 축이다. 집권당은 핵심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을 제·개정하고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동의기제이고, 정부는 집권당이 주도적으로 확정한 핵심국정과제를 법과 예산이라는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실효성 있게 구현하는 집행기제인 것이다. 꼭 들어맞는 어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동의'는 집권당에게 '집행'은 정부에게 집중시키는 일종의 선택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기획관, 문화관광체육부 차관이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과 정치공방을 벌이는 범여권의 스핀닥터로 공개적으로 역할 하는 것이 왜 좋지 않은 배치인지, 이들의 스핀닥터 역할이 왜 국정핵심과제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독주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동의'와 '집행'에 대한 범여권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만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동의'와 '집행'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있어 '동의'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없을 듯하다. '집행'이란 어디까지나 '동의'가 확보된 사안에만 해당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의'를 확보하는 역할을 1차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집권당의 사정이 생각만큼 간단치 않다는데 있다. 국정방향을 둘러싸고 친이명박계 주류가 주도하는 '우파단일대오론'과 개혁온건파가 제기하는 '온건론'이 부딪치고 있다는 분석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추측컨대 '우파단일대오론'은 당이 이명박식 개혁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된다는 주장일 터이고 '온건론'은 이명박식 개혁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자칫 부메랑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일 터이다.

언론의 명명이므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우파 단일대오론'이 이명박 정부 본연의 강점들, 예컨대 중도적 지향을 견지할 때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실용주의와 기능주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은 새겨둘 만하다.

특히 젊고 패기 넘치는 친이명박계 주류정치인들의 거칠 것 없는 언행, "'이명박 개혁'에 대한 당내 저항을 압박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식의 공격적 어법이 과연 '동의기제'로 작동해야 할 집권당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친이명박계 주류의 거침없는 드라이브가 정국에 때 아니게 '메카시 공포'가 조성되고 있다는 일각의 문제제기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점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이른바 국면전환기를 맞아 아무리 '집행'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싶다는 유혹이 크더라도 그 실효성은 의연히 '동의'의 수준에 의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친이명박계 주류가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한다. 역사가 보여주는 바, '동의'없는 '강제' 집행이 가져오는 부메랑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