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제지표 IMF 이후 최악"

"내일 경제금융점검회의…외환시장 개입 확실히 하겠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많은 경제지표가 IMF 사태 이후 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악의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다 전체적으로 트렌드, 특히 외채에 있어서는 (IMF 때와) 상황이 조금 다른 것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의 '경제 선방론'에 대해 "정부가 어려운 국내외 사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유럽에서도 60년래 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본과 우리나라도 10년 만에 최고의 물가상승을 겪는 초유의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월 위기설'에 대해선 "S&P에서 약간 우려하는 수준이지만 과장된 것으로 실제 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가 고금리인데다 국내 금융기관을 포함해 재정거래에 따른 채권 보유가 많기 때문에 급속도로 자본이 빠져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순채권이 27억 달러로 줄었다는 것은 급격히 줄었다는 것인데, S&P가 최근 (우리나라를) 다녀왔지만 약간 우려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한 최근 외환시장이 요동쳐 금융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과 관련해 "내일 아침에 한국은행, 금융위와 함께 경제금융점검회의를 차관 주재로 진행,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를 놓지 않겠다"며 "정부도 필요할 경우 (외환시장) 개입을 확실히 하겠다"고 적극적인 시장 개입 방침을 밝혔다.

강 장관은 한편 대기업 법인세 인하 시기를 1년 연기한 것과 관련해선 "대기업 법인세 인하 연기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야당과 언론에서 저소득층 배려가 너무 적지 않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한나라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며 "일리가 있다고 봐서 국회 제출 법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다른 나라도 IMF가 재정 불건전성을 걱정할 정도로 세율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여건이 되면 (더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그는 "자본거래가 자유화 된 상태에서 높은 상속세 부담은 재산의 해외도피를 가져온다"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조세부담 수준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이 경쟁하는데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선 "현재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추석 후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전기와 가스값에 상당한 적자요인이 발생해 상반기에 2조5000억 원의 적자를 보존해줬다"면서 "하반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책이 없으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