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0일 전쟁', 쟁점은?

親기업-反촛불-방송장악 격전 불가피

100일 간 치러지는 18대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10년 만에 여야가 뒤바뀐 뒤 맞붙는 첫 번째 입법전쟁이다. "좌편향 법안 정비"를 목표로 내건 한나라당과 이를 "20~3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를 선언한 민주당 간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MB노믹스' 충돌 조짐

경제관련 상임위에선 규제완화 논쟁이 쟁점이다. 정부는 이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의지도 수차례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친기업적 입법 계획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의 감세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법인세 인하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2010년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최저세율을 13%에서 1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양도세 완화 방침이 분명하고 '강부자를 위한 세제 개편'이란 비난에 움츠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의지가 확연하다.

민주당은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상위 2%'를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대규모 감세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10%에서 7%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감세경쟁에 뛰어들기로 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최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문광위 '전쟁터' 될 듯

정기국회의 가장 치열한 격전장이 될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라는 점에 여야의 이견이 없다. 방송공기업 낙하산 문제, 방송 민영화 등 뜨거운 현안을 놓고 여야간 일전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문광위에 배치한 16명 가운데 절반을 언론계 출신으로 채우는 등 주도권 선점 의지를 드러냈고, 민주당도 천정배, 최문순, 서갑원, 장세환 등 이 분야 공격수들을 전진배치시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가기간방송법 제정, 신문-방송 겸영허용을 위한 방송법, 신문법 개정, MBC 민영화와 관련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언론통제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 포털 규제법안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인 고흥길 문광위원장이 "MBC, KBS2TV 민영화 등 공영방송의 구조개편 문제를 정기국회에서 공론화하겠다"고 공언했고,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2차관도 YTN 주식의 민간매각 방침을 밝히는 등 '1공영 다민영 체제'로 방송구조를 바꾸려는 정부여당의 의도가 분명해 논란의 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反촛불 법안' 격돌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화두인 '법치'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거론하는 법안은 대부분 '거리의 정치'를 봉쇄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한나라당은 불법시위로부터 피해를 본 상인 등이 집회 주최자에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안, 불법시위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등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또 집회와 시위 문화의 '선진화'를 명목으로 복면 착용 처벌, 쇠파이프 휴대와 제조·보관·운반 처벌, 불법시위에 대한 벌금액 상향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키로 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사실상 '집회 봉쇄'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세균 대표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저지를 선언해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히 정기국회 전략으로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과 장외투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