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vs 아고라 2차전…<창비>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사실 아닌 네티즌 글로 명예 훼손"…창비 "명백한 언론 탄압"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한 네티즌의 글을 문제 삼으며 <창작과비평> 가을호(141호)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창작과비평>을 제소하고 5억 원의 손해 배상도 청구했다. 지난 촛불 정국 때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네티즌에게 호되게 당했던 심 의원이 뒤늦게 칼을 휘두르고 나선 것. (☞관련 기사 : 심재철 "나는 다음 아고라 '스마일' 아니다")

심재철 의원 vs 아고라 네티즌…무슨 일 있었나

앞서 <창작과비평>은 아고라에서 활동 중인 네티즌 '권태로운 창'의 글 '이것이 아고라다'를 게재했다. 이 글에서 '권태로운 창'은 "얼마 전 심모라는 한나라당 의원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스테이크를 해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며 약 한 쪽을 할애해 심 의원과 아고라 네티즌 사이의 '악연'을 공개했다.

이 네티즌은 "(심 의원의 말을 비판하는 글에) '다사랑'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이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네티즌이 (다사랑의) IP를 추적한 결과 심 의원 집무실의 것임이 밝혀졌다"며 "심 의원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적어도 의원실의 보좌관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네티즌은 이어서 심 의원의 과거 학생 운동 전력을 언급하며 "(네티즌의 조사로) 1980년 치욕의 서울역 회군을 결정하여 민주화에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심 의원의 화려한 족적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8월 15일 10만의 군중이 서울역에서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철수했고, 그 후의 독재 탄압은 80년 봄을 잔혹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고라 네티즌은 이런 심재철 의원을 겨냥해 그를 조롱하는 뜻의 '18원 후원금'을 보내는 운동을 하기도 했다. 당시 수많은 네티즌이 심 의원에게 '18원'을 후원했고, 영수증을 건당 약 1800원의 등기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해 화제가 되었다. 이런 내용은 당시 언론을 통해서 널리 보도되었다.

창비 측 "명백한 언론 탄압…가능한 모든 대응하겠다"

심재철 의원은 바로 이런 사실을 언급한 글을 놓고 "내 발언을 옹호한 제3의 네티즌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창작과비평>의 배포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또 이른바 '서울역 회군' 사건에 대한 네티즌의 평가를 놓고도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심 의원의 주장에 <창작과비평>을 발행하는 출판사 창비 측은 "타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출판사는 "이미 <중앙일보> 등의 기사를 통해 '심 의원 측이 댓글을 쓴 사람이 사무실 직원'이라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심 의원이 함께 문제 삼은 '서울역 회군' 사건에 대한 네티즌의 논평도 필자 나름의 가치관에 근거한 역사적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창비 측은 "잡지의 제작 배포 중에 심 의원이 이미 이의를 제기했지만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 활동의 자유에 근거해 또 일부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가 필자의 주장과 경합할 경우 필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잡지를 제작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창비 측은 이어서 "1980년 전두환 군부의 폐간 후, 1987년 다시 복간해 40여 년을 이어온 <창작과비평>이 배포 금지 가처분 심사 대상이 된 것은 우리 사회의 음울한 언론 탄압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잡지 측은 "심 의원의 행동은 명백히 비판 언론을 압박하고 위축시킬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