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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수입 덕 보는 건 소비자 아니라 유통업자"

한우, 산지가 26.1% 하락…소비자가 5.5% 하락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 소비자들이 일차적 수혜자라고 주장했지만, 미 쇠고기 수입으로 가장 큰 덕을 보고 있는 것을 유통업자들로 보인다.

농업경제 연구소인 GS&J(이사장 이정환)는 2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우산업에 태풍인가? 미풍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 쇠고기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산지 한우 가격이 지난 해 연말에 비해 26.1%나 떨어졌다고 밝혔다. 반면 한우고기의 소비자가격은 5.5%밖에 떨어지지 않아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 가격 차이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미 쇠고기 수입 재개로 축산농가는 직접적 피해를 입는 반면 그 수혜는 유통업자들이 가져간다는 얘기다.

숫송아지 가격은 32.7%나 떨어져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산지 한우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연초에 비해 8월 현재 수소는 28.3%, 암소는 14.4% 하락했다.

송아지 가격은 더 큰폭으로 하락했다. 암송아지는 30.3%, 숫송아지는 32.7%나 떨어졌다.

반면 한우 소비자가격은 전년 동기에 비해 1분기에는 5.5%, 2분기에는 6.4%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4분기에 비해 7월까지 5.5% 떨어지는데 그쳤다.

언제나 가장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건 유통업자
▲ 연초에 비해 산지가격은 30% 가까이 떨어졌지만 한우고기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프레시안

왜 산지가격은 많이 떨어졌는데 정작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을까?

보고서는 "소비자가격에 비해 산지가격이 더 큰폭으로 하락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농가의 불안감으로 산지시장에서 가격교섭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산 수입금지시에도 가장 많은 이득이 유통업자에게 귀속되었는데 수입재개시에도 유통업자에게 많은 이득이 귀속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마진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가격에 비해 산지가격은 17.4%포인트 더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소비자가격의 63% 정도가 산지가격이 된다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조사결과를 적용하면 소비자가격이 5.5% 떨어졌으니까 산지가격은 8.7% 정도 하락해야 된다는 것.

보고서는 "소비자 및 지육가격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산지 농가에 주지시켜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美 쇠고기 수입량, 2003년의 62% 수준에 머물 것

한편 보고서는 "소비자들의 기피현상을 고려하면 미 쇠고기 수입량은 2003년의 62% 정도인 연간 13만9000여 톤이 수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2001년 유럽 광우병 파동, 2004년 미국산 광우병 파동 등이 터졌을 때 추세를 감안하면 "미 쇠고기에 대해 새로운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기피현상이 소멸되기까지는 11-2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 쇠고기 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한우고기가격은 4.9%정도 추가 하락할 것"이라며 "한우 도축이 증가할 경우 실제가격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 쇠고기 수입보다는 한우 공급량 변화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한우농가의 암소 투매 여부, 한우산업의 공급력 동향 등에 대한 치밀한 모니터링과 저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정책 당국에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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