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녹색성장'이 구체적인 준비 없이 선언적인 차원에서 나온 구호이다보니 관계부처에서는 "언론을 통해 이 말을 처음들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또 '고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녹색'과 '성장'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일주일만인 지난 21일 2곳의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대대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녹색성장'이 허울좋은 말에 그쳤음을 보여줬다.
이명박 정부는 더 나아가 25일 신도시 지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주택 개발의 영역은 원론적으로는 지자체의 몫이라는 것은 맞지만 현 상황에서 지자체로 신도시 지정권을 넘길 경우, 신도시 개발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난 4.9 총선에서 '뉴타운 광풍'이 불었던 것처럼 지자체 선거 때마다 '신도시 광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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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금도 경기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3만여 개로 공급 과잉 상태인데, 추가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미 장기적으로 인구통계학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5-10년 후 도심에서 떨어진 신도시부터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신도시 건설을 들고나온 이유는 '성장'에는 건설경기 부양 이상 효과적인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국토부 "가능한 빨리 신도시 지정권 지자체에"
국토해양부는 25일 신도시 지정권을 지자체에 넘기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은 면적이 20만㎡ 미만은 지자체에 있지만 20만㎡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에 있다. 특히 신도시로 구분되는 330만㎡ 이상은 정부가 지정뿐 아니라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도 승인해 주고 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면적에 상관없이 택지지구 지정권을 지자체에 넘길 계획이다. 다만 면적이 330만㎡ 이상인 신도시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가능한 빨리 시행하기 위해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무분별한 개발…개발정보 유출 등도 우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신도시 지정권을 지자체로 넘겨주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주택 영역은 지자체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지자체로 넘어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문제는 수도권 지자체"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변 교수는 "그동안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국가 공사가 개발을 과도하게 주도해왔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지자체가 개발과 성장 우선주의에 빠져있는 현실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을 지자체로 넘길 경우 더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임기 중 매년 1곳에 명품신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등 마구잡이 개발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변 교수는 지적했다.
변 교수는 또 "국가공사는 오랜 노하우가 있어서 그나마 개발정보를 통제하는 게 가능했다"며 "지자체가 신도시 지정권을 가져갈 경우 개발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개발정보를 둘러싼 지자체의 비리와 부패도 부작용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뉴타운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것"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지자체게 신도시 지정권을 주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광역단체들이 지금 개발공사를 다 만들지만 경험과 노하우가 없어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특히 지자체 선거와 맞물릴 경우 제대로된 비전과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과 마찬가지로 단체장은 단체장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너도 나도 신도시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단체장 임기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선심성 신도시 개발'은 후임 단체장에게는 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시작한 뉴타운 사업이 오세훈 시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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