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잃어버린 6개월'을 벌충할 수 있을까?

[김종배의 it] '경제'와 '인사'가 관건

'잃어버린 10년'을 운위할 처지가 아니다. '잃어버린 6개월'부터 벌충해야 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처지다.

평가가 같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곳곳에서 내놓은 '중간성적표'는 '양' 아니면 '가'다.

'우수수'는 성적표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6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고 '747'기가 진창에 불시착해 버렸다.

그만 하자.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다. 남들 다 아는 얘기이기도 하다. 본인이 뼈저리게 체감하기를 염원하는 것으로 갈음하자.

관심사는 '다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잃어버린 6개월'의 참화를 수습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각오는 남달라 보인다. 비서관들에게 "주눅 들지 말라"고 주문하고 한나라당 당직자들 앞에서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호언장담한 걸 보면 머리띠 동여매고 '열공'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다. 가을 정기국회에 맞춰 'MB노믹스'를 핵으로 하는 'MB입법'을 밀어붙일 움직임을 보이는 걸 보면 '족보'를 구한 것 같기도 하다. 'MB입법'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집토끼'를 모으고 이 걸 기반 삼아 '산토끼' 사냥에 나서라는 '족보' 말이다.

▲ ⓒ뉴시스

여지는 있다. <조선일보>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4.1%였던 반면에 한나라당 지지율은 38.5%였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달성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면 최소한 한나라당 지지율만큼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럼 '집토끼' 모으기는 얼추 성공한다.

하지만 이건 산술적 계산이다. 계산 장소를 백지에서 현실로 옮기면 복잡해진다. 산수 갖고는 풀 수가 없다. 고등수학을 동원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경제'와 '인사'였다. 경제분야에서 '잘못했다'는 평가가 69.7%였고 공직자 인사에 대해 '잘못했다'는 평가가 66.8%였다. '이명박 대통령을 10분간 만난다면 하고 싶은 말'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을 존중해 달라'가 1위(26.9%), '경제를 살려 달라'가 2위(10.4%)였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경제를 살려야 하고 인사를 잘 해야 하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근데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는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불경기는 국내 요인보다 해외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큰데, 이 해외 요인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금으로선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게 방어하기에도 벅차다.

인사에서 후한 점수를 얻기 위해 탕평책을 꺼내들면 코드를 맞출 수가 없고 추진력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 '얼굴 마담' 따로, '실행자' 따로 포진시키면 풀 수 있겠지만 그러면 '비선' 논란이 불거진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그렇다. 그러면 그럴수록 백가가 쟁명하고 정책 논란은 거세진다. 그러면 국정 타이밍을 놓친다. 더불어 집행력은 반감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경제는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고 인사와 소통은 딜레마 상황에 빠져있다. 어떻게 풀 것인가?

작심한 모양이다. 경제는 '방어'로, 인사와 소통은 '돌파'로 작정한 모양이다.

'8.21 부동산대책'에 녹아있다. 신도시 규모를 늘리고 재건축·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건설사의 연쇄 부도를 막으려는 의지가 녹아있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이전에 건설사 연쇄 부도가 몰고 올 악영향을 먼저 틀어막아야 하는 이명박 정부의 곤혹스런 처지가 담겨있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려는 갖가지 감세 법안의 목적도 방어에 있다. 해외 요인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더구나 인플레이션이 가파른 상태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책은 가계의 지출요인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가진 자들만을 위한 감세책이라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서라도 가진 자의 돈이 내수에 환류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벌 총수를 사면해준 이유'를 대놓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출총제 폐지를 밀어붙이려는 것도 같다. 시장의 자율원리 갖고 안 되면 '당근'이나 '압박'이라도 동원해서 고용을 늘리고 수요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법치'를 두드러지게 강조한 데서 알 수 있다. 소통이 갖는 '소모성'을 거세하기로 작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백가의 쟁명을 이른바 '합법'의 틀에 가둬 행동화하고 세력화하는 걸 막고자 한 것을 헤아릴 수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이동관 대변인 등이 KBS 사장 후보를 만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성은 고사하고 공식성조차 염두에 두지 않는 사실을, '얼굴마담' 제쳐놓고 '막후 실행자'가 인사를 주무르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경제 분야에서의 '방어책'이 체감 경기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인사와 소통 분야에서의 '돌파책'이 '집토끼'의 환호를 끌어낼 수 있을지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다.

역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물가와 금리가 저 높은 곳에서 건설경기 진작책과 감세책을 내려다보고, 소통의 준법성이 KBS 사장 인선의 위법성에 묻히는 게 지금 이 순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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