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또 '국회 무시'…한나라 'OTL'

가축법 '뒤통수', 신도시 '일방 발표'

정부가 작심한 듯이 국회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한승수 국무총리의 국회 불출석을 도화선으로 격화됐던 국회 파행 상태가 가까스로 정상화되자마자 또다시 '행정부의 입법부 모독'이라는 말이 정치권에 나돈다.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개정안에 포함된 국회 '심의' 규정에 대해 법제처가 21일 "위헌소지가 있다"고 정면으로 문제제기한 게 대표적인 사례. 전날 농수산식품부가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한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법제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간섭"이자 "3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홍준표 원내대표의 지휘 하에 진통에 진통을 거듭한 끝에 협상 결과를 내놓자마자 정부가 곧바로 무력화시키려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행정부가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재성 대변인도 "농수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가 여야의 어려움 끝에 합의한 사안에 대한 딴죽걸기"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농수신식품부가 위헌을 운운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격이 의심이 된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내심 당혹해 하면서도 "위헌 소지가 없다"고 항변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법률적으로 따질 만큼 따져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법제처의 의견은 여야 합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국회 심의는 강제성이 없어 위헌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희태 "쓴소리만 하는 게 여당이냐"
  
  가축법에 대해선 소극적인 반박이라도 했지만,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이 '제대로' 무시됐다.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 신도시 건설 계획이 주요 내용으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신도시로 확정된 것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수도권에 택지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지난 당정협의에서 신도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역은 나오지 않았고 정부가 청와대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의장의 말대로라면 신도시 방침은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자리와 20일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에서 모두 결정된 것이며, 한나라당은 이 결정 사항이 보도된 뒤에야 신도시 지역을 알게 됐다는 얘기가 된다. 21일 오전 한나라당과 가진 당정협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
  
  게다가 당 정책위는 신도시 추가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한나라당의 처지를 더욱 난감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구 의원 정도만 정부의 신도시 추가지정을 비판했을 뿐 문제를 드러낸 의원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국회 활동을 이끄는 '원-투 펀치'인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사이, 박희태 대표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당청의 총화단결을 주문하는 진풍경을 보이기도 했다.
  
  박 대표는 당 중앙위 산하 '한나라포럼' 특강에서 "당과 대통령은 건전한 비판과 건의가 뒤따라야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쓴소리만 하는 것이 여당이겠느냐"면서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