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운영의 덫, '집토끼론'

<고성국의 정치분석> '인위적 지지도 부양책'에 바닥 기는 '신뢰도'

이명박 정부의 8월 대공세가 심상치 않다. 아무리 기호지세라지만 아파트 재건축 규제완화, 법인세율 인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논란 많은 각종 정책들까지 이참에 밀어붙이겠다니 말이다.

KBS 조사 31%, 리얼미터 30%, 동아일보 25.4%. 지난 주 조사된 대통령 지지도만 보더라도 2주 전에 비해 대략 5%정도의 상승이 있었으니 8월공세의 전조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음직하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지역적으로 영남, 세대적으로 50대 이상, 정치적으로 한나라당 지지층 중에서 지지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조사결과는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강공드라이브에 대해 보수성향의 전통적 지지층이 재결집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대선 후 한 번도 자기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보수층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최근의 공안적 정국 운영의 흐름을 타고 본격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 세력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2인 3각의 경주에 나선 형국이라 하겠다.

약간의 의미 있는 반등이 있었지만 아직 한나라당 지지층 중 51%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조사결과도 보기에 따라서는 이명박 정부의 강공드라이브에 더욱 힘을 실어줄 변수가 될지 모르겠다. 이른바 '집토끼론'이 득세할 수 있다는 뜻이다.

▲ ⓒ뉴시스

"두 마리 토끼를 쫒지 말라", "산토끼를 잡으러 가기 전에 집토끼부터 단속하라"는 테제는 선거전략의 철칙처럼 통용되고 있는 원리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흡인력이 강한 '집토끼론'이 정국운영에서도 전면화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집토끼를 절반만 잡아도 이렇게 대통령 지지도가 20%~30%대로 뛰는데 어렵게 갈 것 없다. 집토끼만 잡아라, 전통적 지지층만 제대로 결속시켜도 지지도 50%회복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당분간 이들 전통적 지지층, 영남에 거주하는 50대 이상의 보수층에 어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승부하자. 이것이 한나라당의 원래 성격에도 맞고, 흐트러진 범여권의 전열을 정비하는데도 효과적이다.'

선거에서라면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었을 이러한 '집토끼론'이 지금 청와대와 범여권의 강공드라이브를 이끄는 강경론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강공드라이브의 핵심논리, 즉 '전통적 지지층 복구를 통한 정국 주도권 확보 전략'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승리했던 과정을 다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주동적 변수로 설정해야 할 것인지 주변적 변수로 설정해야 할 것인지 라는 실로 전략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07대선이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 선거였고, 따라서 한나라당 후보가 누가 되었건 선거결과는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후보는 말 그대로 주변적 변수다. 이 경우 전통적 지지층의 유지, 복원은 집권기간 내내 이명박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된다.

보수 세력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으니 지지를 더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지지폭을 좁혀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지난 6개월을 보수 세력의 위기로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자성보다는 보수 세력의 대의를 더 강조하는 주장들이 득세하는 이유다.

반면 아무리 보수 세력에게 유리한 선거지형이었다 하더라도 선거는 역시 후보 간 대결이다. 2007대선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조직할 수 있는, 수도권 지지도가 강한 이명박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관점에 서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단연 주동적 변수가 된다.

2007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전국적으로 세대와 성을 넘어 압도적 대세를 만들어냈던 힘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가 정국돌파의 기본방향이 된다는 뜻이다.

사실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이래도 한판 저래도 한판'이다. 전통적 지지층만 잘 모아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고, 거기에 대선당시의 폭넓은 지지가 다시 조직될 수만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니, 우선 급한 대로 전통적 지지층부터 모아놓고 보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공학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길은 배타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갈림길이 된다.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출총제 폐지, 부동산 규제완화, 법인세율 인하, 촛불집회 강경진압 등의 예각화된 조치들이 어떻게 지역과 세대와 계층을 두루 망라하는 국민적 지지를 조직해 낼 수 있겠는가 말이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사에서 KBS 정연주 사장 해임에 대해 32.4%만이 긍정평가를, 정부가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대해 34.9%만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이명박 정부가 처한 이러한 딜레마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강공드라이브로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할수록 국민전체를 두루 아울렀던 이명박 대통령의 폭넓은 지지기반은 좁혀진다는 아이러니야말로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풀어야만 할 숙제인 셈이다.

이점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30%에 머물러 있는 조사결과도 간과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해 전통적 지지층을 완전 복원한다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자동적으로 동반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뢰도는 단순 지지도와는 달리 대중과의 일체성이나 상호작용성의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번 결정된 신뢰도는 잘 떨어지지도 않지만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리기도 쉽지 않다는 특징을 보인다. 다시 말해 30%의 낮은 신뢰도가 지속되는 한 단순 지지도가 상승해도 그 지속성이나 추가 상승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제약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단순지지도의 급속한 상승이 아니라 비록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그에 기반해 지지도의 상승국면을 장기 지속시키는 것이다. 진정 문제는 과연 이러한 목표가 전통적 지지층에 올인 하는 지금의 강공드라이브 전략으로 실현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권의 시작, 정치의 시작이 국민과의 신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요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