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시한 '초읽기'…결국 '반쪽 국회'?

김형오 의장 "내일 12시까지 진전 없으면 불가피한 선택"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일체의 물밑 협상도 없이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17일 "내일까지 결단을 내려달라. 만일 진전이 없다면 나는 불가피하게 국회를 살리는 선택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협상시한으로 지정한 18일 낮 12시까지 여야가 원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곧바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발언이다.
  
  김 의장은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할 책무가 있고 합의정신이 존중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원구성은 여야합의보다 우선하는 것이고 여야 합의는 당리당략보다 우선하는 것"이라며 "18대 국회가 문을 연지 80여일 째 원구성도 못하고 공전하고 있는 국민무시의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여야 3당은 19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항에 합의, 서명한 바 있다.
  
  김 의장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1호 법안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는 무리수를 감행할지는 미지수. 이와 관련해 김창호 공보수석은 "여야 협상이라는 게 1분 전에도 타결될 수 있는 것인 만큼 원만히 타결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상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는 청와대에서 민주당 측에 이렇다 할 시그널이 전달된 바 없고, 한나라당도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보수 우군'과 함께 부분 원구성을 강행할 방침을 재확인해 낙관적인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윤상현 대변인은 "원구성이라는 결승점을 향해 협상을 벌이다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자는 식의 생떼쓰기를 하는 민주당의 행위는 가히 반칙 금메달감"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운융성을 위해 이젠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라고 강행 의사를 밝혔다.
  
  물론 정몽준 최고위원이 이날 민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관련 요구사항을 거론하며 "우리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을 못할 일은 아니다"고 '한발 양보'를 주문하는 등 비주류 일각에서 유화적인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날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개원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할 '법안 리스트'를 발표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의 고삐를 죄고 있어 홍준표 원내대표단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홍 대표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먼저 원구성해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을 테니 민주당은 밖에서 놀다가 지치면 들어오라. 도리가 없다"며 민주당을 배제한 부분 원구성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강공 기조는 사실상 민주당의 백기항복 요구에 다름없어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관심사다. 11일의 6개항 합의에 따른 후폭풍으로 원혜영 원내대표가 이끈 타협론이 크게 위축된 만큼 최소한 가축법 개정과 관련한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는 한 반쪽짜리 국회는 불가피해진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예외로 하자는 부칙2조는 법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며 "한나라당이 이 주장을 철회하면 나머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실상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대하고 있어 양보를 얻어내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결국 국회의장이 지정한 협상시한이 채 24시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간극은 멀어지고만 있어 파행 정국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