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결렬…김형오, 18일 '직권상정' 시사

金의장 "타결 안 되면 결심 내릴 수밖에 없다"

여야 3당은 14일 18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국회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장기 파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18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극단적 경색 정국으로 가나
  
  협상이 무위로 끝나면서 당초 이날 오후 국회 상임위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 계획이던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가축법 수용과 원구성의 일괄타결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타협을 통한 국회정상화는 원만히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8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의 국회법 직권상정을 통한 사실상의 단독 국회를 강행할 태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18일 오후 국회의장에게 국회 소집을 요구한 만큼 그날 국회법을 통과시키고 19일 한나라당 몫으로 확정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협상 실패 직후 담화문을 내고 "오늘까지 어렵다면 며칠은 더 기다리겠다. 18일 12시까지는 반드시 협상을 끝내주길 바란다"고 호응했다.
  
  김 의장은 "18일 12시까지는 반드시 원구성 협상을 끝내 달라"며 국회법 개정 및 상임위 정수조정안 개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그때까지 타결이 안 될 경우 불가피하게 국회를 살리기 위한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직권상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민주당이 "17일까지 원내는 물론이고 원외에서도 한나라당과의 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추가협상을 통한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현재로선 매우 낮아 보인다.
  
  그러나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18대 국회에서 처리되는 1호 법안이 직권상정으로 통과되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다는 게 부담이다. 첫 단추를 '반쪽짜리'로 시작하면 이후 극단적인 정국 경색도 불가피해진다.
  
  그럼에도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노당을 뺀 다른 당의 의석이 3분의 2를 넘는데 왜 단독국회냐"며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 서갑원 부대표는 "18대 국회의 첫회의를 날치기로 실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 "美 쇠고기는 신성불가침이냐" vs 한나라 "국가간 협상을 국내법으로 무효화하냐"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당 원내대표와 가축법개정특위 간사들이 이날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국회 원구성의 일괄타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민주당이 원구성과 연계하고 있는 가축법 개정안이 걸림돌이었다.
  
  민주당은 모든 소의 편도와 소장 끝을 포함한 내장 전체를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광우병 발병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발병시점으로부터 5년간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토록 법에 명시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한 수입이 금지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선 수입위생조건의 국회심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과 배치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가축법 개정 원칙에는 동의해도 부칙에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조항을 삽입해 미국산 쇠고기에 관해선 예외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가축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각 당은 결국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협상 결렬 뒤 "인내심과 책임을 다해 국회를 정상화시키고자 노력했지만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에 끝까지 합의하지 않아 결렬됐다"고 비난했다.
  
  서갑원 원내부대표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뜻이 한나라당에 반영돼서 가축법 개정이 무산됐다"며 "정부여당의 무책임성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의 본문을 개정하고 부칙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제외해버리자는 건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축법개정 특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도 "미국산 쇠고기는 신성불가침이어서 농림부 고시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느닷없이 미국과의 모든 협상을 깨버리고 원점에서 재협상을 해야 하는 법안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고성도 오갔다"며 "당초 국회의장 앞에서 사인까지 한 약속을 깨고 이제와 미국과의 추가협상 내용도 인정하지 않으려 해서는 국회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가축법개정 특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국가간 협상을 하고 자국에 돌아가 국내법을 개정해 협상결과를 무효화하고 파기한다면 통상국가로서는 낙인찍혀 견딜 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부려 오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