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환노위결정 일부 반발속 '환영'

이수호 위원장, "내년 2월 권리입법쟁취투쟁으로 나가자"

29일 국회 환노위 상임위에서 사실상 비정규 관련법안을 연내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12월2일 재파업까지 경고했던 민주노총은 일단 한 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와 달리 일부 노동진영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수호 위원장, "국회방청투쟁 쉽지 않았다", "2월 권리입법쟁취 투쟁으로 이어가자"**

11시간 동안 국회 방청 투쟁을 전개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산하 연맹 위원장, 지역 본부장들은 방청투쟁을 마친 뒤 국회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1백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결과 보고를 하면서 그간 끓여왔던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드러냈다.

이수호 위원장은 "11시간 동안 환노위 방청투쟁을 전개했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투쟁일 수도 있지만, 민주노동당 10명의 의원들과 함께 여·야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부 관료들을 압박했다"며 "여당 의원들이 매순간 입장을 바꿔 이를 제지하고 견제하는 일이 간단치 않았다"고 방청투쟁 소회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오늘 환노위의 쟁점은 비정규 관련법안을 법안 소위로 회부하느냐 마느냐였다"며 "환노위는 결국 법안소위 회부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연내 법안 처리는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러나 정부안이 폐기된 것은 아닌 만큼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강행처리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2월전까지 전열을 정비해서 비정규 권리입법쟁취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의 결과가 있기 까지 피눈물나는 투쟁과 노력이 있었다"며 "그 중심에 비정규노동자들의 선도적인 투쟁이 있었다"며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높게 평가했다.

***비정규노조 등 강경파, 민주노총 방침에 반발**

한편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논란을 야기했다. 비정규노조, '사회적합의주의 및 노사정담합주의 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 투쟁위원회(전노투)' 등은 "투쟁본부대표자회의(이하 투본회의)도 하지 않은 마당에 사실상 총파업을 접는다는 표현은 지나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밤 10시부터 열릴 예정인 투본회의에 참관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투본회의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산별연맹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자리로, 공개여부는 민주노총 규약에 따라 이수호 위원장의 판단에 위임돼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투본회의를 비공개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비정규노조, 전노투 등은 이 결정에 반발하며, 공개 회의진행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기 시작했다.

조성웅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위원장은 즉석해서 작성된 '민주노총 투본대표자 동지들에게 요구합니다'란 제하의 문건을 현장에 배포하며 "여당이 12월7,8일 공청회를 열고 그 뒤 법안소위에 회부하겠다는 것은 강행처리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여당 대표들의 몇마디 언질을 그냥 믿고, 총파업을 접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현장 베포된 문건을 통해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비정규 개악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9월21일 대의원대회, 11월19일 투본회의 결정에 따라 비정규 권리입법쟁취를 위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고 주장했다.

한 비정규노동자는 "타워크레인에서 지금도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있는 비정규노동자 4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그들은 개악안이 완전철회되지 않을 때까지는 내려오지 않는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입장은 뭔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정규노조 등이 민주노총 방침에 크게 반발하면서 투본회의는 자정을 넘어 새벽2시까지 열리지 않았다.

***민주노총, 법안연내처리 유보 확신**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정규노조 등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단 지도부는 법안연내처리유보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성공적인 투쟁이라고 평가하고, 이런 시점에서 총파업 투쟁을 감행하는 것은 무리수란 판단이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환노위 결정을 민주노총의 성과로 최대한 끌어오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비정규권리입법 쟁취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만약 정부-여당이 연내처리 유보 약속을 깨고 연내 날치기 통과를 시킨다면, 다시 한번 국민적 공분을 모아 총파업 투쟁을 벌여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민주노총 지도부와 비정규노조 등 강경파와의 갈등은 지도부는 환노위 결정을 연내처리 유보로 확신하는 반면, 비정규노조 등 강경파는 날치기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음모'라고 생각하는 큰 인식차에 기인한 셈이다.

파행을 거듭한 끝애 투본회의는 30일 새벽3시경에 비공개로 개최됐고, 민주노총은 투본회의 결과를 같은날 밝힐 방침이다. 반면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은 30일 민주노총 투본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하루 뒤인 12월1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