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광우병 전수검사, 못 할 이유 없다"

시민단체 "농민이 원하는데 농림부가 거부하다니…"

국내 도축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BSE) 전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일 "세계 어느 나라도 도축 소에 광우병 전수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전수 검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생협전국연합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민과 소비자가 요구하는 국내산 소 광우병 전수검사를 적극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예산 때문에 불가? 최소한의 국민 안전 위한 길"
  
  이들은 기자 회견문에서 "새로운 광우병 검역 기준의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이미 유통되고 있고 국민들은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여전히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완전한 실시, 원산지 표시제 정착, 동물성 단백질 사료의 철저한 급여금지 정책 등이 선결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소비자들의 건강권과 안전권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1일 한우협회 등 전국의 농민들이 국내산 소에 대한 청정생산을 약속하며, 국내 유통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전수검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이는 안전한 축산으로 소비자·시민에게 제대로 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국민들과 함께 우리 농업을 지켜가고 싶다는 간절함과 진정성을 담은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데도 농림부는 광우병 전수검사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실효성이 없다고만 주장한다"며 "그러나 시설설치비 552억 원과 시설 유지비 포함 연간 72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면 최소한의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일본의 국내산 및 미국산 쇠고기 전수조사 사례와 제주도의 국내산 도축소의 전수조사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극적인 안전 및 안심 확보 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광우병 전수검사 시행 청구서를 농림부에 제출한 데 이어 '국내산 소 전수검사 법제화를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