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인천공항 왜 파나?

여야 '공기업민영화' 방안 일제히 반발

12일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위에선 인천공항 지분매각 방침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인천공항을 외국 전문공항운영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49%의 지분을 매각해 소유권은 정부가 갖되 운영권을 외국 항공사에게 주는 방안이 정부 방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인천공항은 서비스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국제적인 허브공항으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고, 3단계 확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49%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단계 확장 사업을 추진하는 데 4조원이 들어갈 텐데 자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다"며 "49%의 지분을 매각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인천공항을 한 단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세계적인 공항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방문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것은 1등하는 학생에게 100등을 보고 배우라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공항은 향후 3년간 매년 3천억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49%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러한 이익들이 외국투기자본들이 요구하는 높은 배당금으로 빠져나가는 국부유출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연간 200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인천공항을 3단계 사업 때문에 팔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외국의 주요 공항도 민영화해 서비스 요금 등이 모두 상승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서비스 평가가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언제 많이 얻을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파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스터플랜도 없이 기업은행을 민영화한다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기업은행 민영화를 공기업 선진화의 1차 대책에 내놓을 만큼 서둘 필요 없다"면서 "요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돈을 구하지도 갚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인데, KDF(한국개발펀드)를 만들기 위해 기업은행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광우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기업은행 매각자금을 세입으로 잡겠다고 했는데 산업은행을 팔아 KDF를 만들고 이 KDF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현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팔아서 세입으로 잡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 위원장은 "(기업은행) 민영화로 마련된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매각해서 어디다 쓴다고 하기보다는 정부의 세입으로 잡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도 세금이 많은데 마치 돈 많은 사람의 세금은 깎아주고 그걸 기업은행 매각 자금으로 메우는 형국"이라며 "마스터플랜도 없는 상황에서 꼭 기업은행 민영화를 서둘러야 하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도 "산업은행 민영화와 KDF 설립이 기정사실이라면, 기업은행 민영화는 이 두 '임무'가 안착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홍희덕 의원 역시 "고유가 및 고환율 등 경제여건 악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축소 가능성 등에 대비해 정부는 오히려 중소기업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업은행을 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이행해야 하는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지금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공-토공, 先통합-後이전?
  
  주공-토공 통폐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통폐합과 지방 혁신도시 이전의 선후 문제를 놓고 주무장관들 사이의 말이 엇갈려 졸속으로 발표된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었다.
  
  정종환 장관은 이날 두 공사의 통폐합 시점과 관련해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연도가 2011년인데 통합을 먼저 한다면 내년에 통합이 돼야 한다"면서 "통합이 된 다음에 가는 게 맞다"고 한 발언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는 강만수 장관이 전날 지방으로 먼저 이전시킨 뒤 통폐합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된다는 게 박영선 의원의 주장. 이에 대해 정종환 장관은 "논의를 거쳐야 하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14일 토론회를 통해 안이 잡힐 것"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갔다.
  
  그러나 주승용 의원은 "공개토론회에서도 새로운 것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통폐합 문제를 9월말까지 가져가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은 "중복기능 해소를 위해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을 추진하다고 하면서도 독립사업부제 도입 등 사실상 두개의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