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에게만 인간적인 MB 정부"

8.15 특별 사면에 비난 잇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8.15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와 경제인이 대거 포함됐다. '경제 살리기'가 그 이유다. 반면 노동·공안 사범 가운데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 소속 외에는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가 '재벌총수에게만 인간적인 정부', 유전무죄를 조장했던 정부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이번 특별사면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그간 법과 원칙을 유난히 강조하며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 취소, 조·중·동 불매운동 수사, 촛불 집회 참가자 연행 등을 했다"며 "그 정부가 오늘은 형이 확정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았거나 보복 폭행을 저질렀던 재벌총수를 '경제 살리기' 운운하며 사면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분식회계를 저지른 엔론 사의 최고경영자에게 24년 형을 선고하는 등 경제사범에게 엄격한 미국의 경제는 엉망이 되어있어야 한다"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제프리 존스 변호사는 유난히 기업인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한국의 법원을 두고 '인간적 법원'이라고 비꼬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으로 정부 또한 '인간적 정부'라는 별칭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민의 분노와 배신감 너무 가볍게 여겨"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사면권 남용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몽구 회장의 경우 올해 6월에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지 이제 겨우 두 달이 됐다"며 "당시 재판부는 횡령,배임액이 거액이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들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판결조차 휴지가 됐다"고 비난했다.
  
  민변은 "대다수 기업인 범죄사건에 대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어 온 마당에, 그마저 정부가 매번 특별사면을 통해 허술한 족쇄마저 풀어주고 마는 반복된 실태는 법치주의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행위"라며 "정부는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기업인에 대한 사면 남발은 투명 경영을 통한 경제선진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무력화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