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9일자를 보니 임 의원은 "2005년 8·31대책 이후 빈사상태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더군요. 또 <연합뉴스> 8일자를 보니 "부동산 거래가 지난 2005년 이전에 비해 약 60% 줄었다"고도 말했다 하더군요.
지난 7개월간 서울시 아파트값이 6.1% 올랐는데 빈사상태라니…
임 의원. 괴담과 호들갑이 지나치십니다. 현실을 과장하더라도 정도가 있어야지요.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8·31 대책이 발표된 2005년 8월 이후 2008년 7월까지 서울시의 주택가격은 무려 34.9%나 올랐고, 같은 기간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37.4%나 올랐습니다.
또 최근 2007년과 2008년만을 보더라도 서울시 주택가격은 2007년에 5.4% 올랐고 2008년에는 7개월만에 6.6%나 올랐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가격 또한 같은 기간 각각 3.6%, 6.1% 올랐습니다.
<자료-1>서울시의 주택 가격 및 아파트 가격상승율
* 2005.8~ 2008.7 : (주택가격 상승률) 34.9% (아파트가격 상승률) 37.4%
* 2006.12~ 2007.12 : (주택가격 상승률) 5.4% (아파트가격 상승률) 3.6%
* 2007.12~ 2008.7 : (주택가격 상승률) 6.6% (아파트가격 상승률) 6.1%
(자료 출처) : 국민은행
재정부 관료 출신인 임 의원이 최근 부동산 시장동향을 나타내는 이런 자료들을 보고 "빈사상태"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자주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취사선택하고 확대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도가 있어야지요.
아마도 임 의원은 매일 대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강남 부동산 부자'들이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들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로부터 편향적으로 제공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강남 3개구의 변화 또한 그렇게 호들갑을 떨 수준은 아닙니다.
<자료-2>강남 3개구의 주택 가격 상승율
* 2005.8~ 2008.7 : (강남구) 25.8% (서초구) 26.0% (송파구) 29.1%
* 2006.12~ 2007.12 : (강남구) 0.1% (서초구) 0.5% (송파구) 0.6%
* 2007.12~ 2008.7 : (강남구) 1.0% (서초구) 0.3% (송파구) 1.2%
(자료 출처) : 국민은행
임 의원이 설마 주택가격은 결코 하락을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물가상승률이나 국민소득 상승률을 상회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임 의원은 결코 시장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한국경제를 최악의 상태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도덕적 해이 상태는 바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상반기 서울시 주택거래량은 평년 수준
임 의원은 또 "부동산 거래가 2005년 이전 수준에 비해 약 60% 줄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 또한 전혀 근거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서울시의 주택 거래량과 아파트 거래량을 제가 연도별로 재정리한 것입니다.(매년 1월~6월 거래량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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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에서 보다시피 최근 2008년 상반기의 서울시 주택거래량은 2005년 상반기의 거래량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량을 2005년 이전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크게 늘고 가격 또한 크게 올랐던 2002년을 제외하고는 10년 평균 수준과 유사한 수준일 뿐입니다.
2008년 상반기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 또한 10년 평균 수준에 비해 25% 줄어들기는 했지만 2007년 상반기에 비해 크게 늘었고 가격 상승 또한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상태를 부동산 시장 빈사상태라 부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보수진영에 몸을 담고 있는 임 의원이나 진보진영에 몸을 담고 있는 저나 같은 수치를 보고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무책임하게 국민들에게 전혀 근거 없는 수치들을 사실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반복될 경우 국민에 대한 사기성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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