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의원직 총사퇴의 배수진을 쳐라"

[김상수 칼럼] 국민에게 현실을 알려라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경찰이 방송국을 점령하고 경찰의 호위로 이사회를 강행하고 억지로 KBS사장 퇴진 결정을 내렸다. 이명박 집단의 상시적 범법(犯法)이 이제 착란(錯亂)으로 치달았다. 이명박 파행(跛行)의 이 '미친 질주'는 나라 전체를 혼란과 혼돈의 질곡으로 내몰고 있다.

이사회의 해임 제청안 의결에 이은 이명박의 해임으로 방송사 사장을 내쫒겠다는 수작은 현행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보수주의라 잘못 이름 붙여진 기득권의 전제 정치가 이명박을 앞세워 어떤 것도 거칠 게 없다는 식이다. 이명박은 국가를 대체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가?

사회의 기초인 법을 권력으로 무시하고 농락하는 이런 저열성은 국가를 완전한 경찰국가로 재편하고 이들의 권력을 전면화, 현실화하겠다는 노골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미 국회 무시는 다반사고 민주주의 절차는 만신창이가 됐다. 아예 작심하고 '정치' 자체를 의도적으로 내놓고 실종시키겠단 발상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집단은 소수 야당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유치하게도 허울뿐인 '민생'이라는 말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한다. 야당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야당은 지금부터 한나라당의 전략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 정치 자체가 이명박으로부터 능멸당하면서 무슨 여가 있고 야가 있는가? 정치가 불가능한 현실인데 무슨 국회 정상화인가? 야당의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임무는 앞장서서 정치를 선도하는 것이지 현실을 뒤따르는 게 아니다.

지금 야당은 국민 일반이 현재의 상황과 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지금은 정치력을 내세워 '꼼수'와 '술수'를 부릴 때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정치인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시민이 지금 우리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을 애타게 찾고 있다.

지금 야당은 정치판 자체를 갈아엎고 다시 짜야만 한다. 현재의 원내 정치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여당의 정치 공작에 끌려가는 것일 뿐이다. 야당은 보다 근원적이고 본원적인 가치와 쟁점들을 시민의 시각에서 재편시킬 시점이다. 야당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야당은 의원직 총사퇴의 배수진을 쳐라. 다시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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