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단 26일 6시간만 경고파업"

비정규직법 강행시 12월2일 재파업, 우리당 법안연기 조짐

민주노총이 26일 총파업을 일단 6시간 시한부 파업에 그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법 처리에 탄력적 입장을 보이고, 무기한 총파업에 대한 정규직 대형노조 및 여론의 지지도 낮은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총파업 수위조절 나서...하루 6시간 시한부 파업**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시한부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파업에는 현대차, 기아차, 민주택시, 공공연맹 등 전체 16만5천명 조합원이 동참한다.

또 비정규관련법안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 시점인 29일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와 수도권 노조 간부가 참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여는 한편, 민주노총 지도부는 상임위원회 방청투쟁을 하기로 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무책임성과 독선에 대한 조합원의 분노와 더 이상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아야한다는 절박한 의지를 담은 경고"라며 "이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계속 강행한다면 유보된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당초 26일부터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비해 상당수준 수위를 낮춘 것이다. 이같은 수위조절에는 지난 23일 양대노총 지도부와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이목희 의원 간의 면담이 크게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당시 제5정조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 검토 심의가 필요한 법안으로 본다"며 "충분한 대화·토론 없이 날짜를 정하거나 국회 일정에 쫓겨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해 연내 강행 처리방침 유보를 시사했었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와 관련 "엄중한 현실에 비춰 (여당의) 약속 무게는 가볍다"며 "그러나 나름대로의 노력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무기한 총파업에서 시한부 파업으로 수위조절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 법안처리 강행시 12월2일 재파업 돌입**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달 2일 재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석행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은 면담결과 정부가 내년 법안 유보를 약속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약속 이행 여부는 29일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그냥 통과될 경우 총파업 카드를 다시 빼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일정은 29일 상임위 전체회의, 12월1일 상임위 법안 소위가 열릴 예정이며, 법안처리가 강행될 경우 12월8일 경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한 관계자는 "환노위와 법안소위에 소속되어 있는 단병호 의원이 대체토론을 진행하면서 정부안 국회 상정을 최대한 저지할 계획"이라며 "대체토론만으로 저지가 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저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민주노총의 시한부 총파업 결정에는 최근 전공노 파업 실패의 충격에다가, 정규직 대형노조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불황으로 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도 낮은 측면도 적잖은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당초 우려됐던 극한적 노정대립은 피하게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