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 국무회의 파병연장안 의결 규탄

"정용준 국민행동사무국장, 구속수사 웬 말이냐"

지난 23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검찰이 국민행동 정용준 사무국장 구속방침을 밝힌데 대해 파병반대운동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행동, "파병연장안은 백지위임장"**

파병반대국민행동은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의 파병연장안 의결을 맹비난했다.

국민행동은 "정부는 현재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팔루자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눈감은 채 재건지원을 명목으로 불법점령을 지원하고 있다"며 "자이툰 부대는 사실상 이라크 저항세력 소탕작전에 미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후비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파병연장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이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같은 범죄에 지속적으로 연루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개전 초기부터 다른 나라와 달리 대규모 군대를 파견했고, 특히 1천명 이상 군대를 파병한 나라들은 예외 없이 철군시한을 명시하고 군대를 뺄 준비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철군시한, 철군조건에 대한 아무런 논의없이 1년 연장 백지위임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왜 이토록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하지 못해 안달난 것처럼 행동하는가? 이거야 말로 생색내기용 퍼주기가 아닌가?"라며 "정체성도 현실성도 없는 대미추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준과 신혜식이 어떻게 같은가**

한편 이들은 검찰이 밝힌 국민행동 정용준 사무국장 구속방침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지난 23일 정 사무국장에 대해 8.15 파병반대 집회 주도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다.

이들은 "8.15집회에서 시위대열과 전경간의 마찰은 불행한 일이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그러나 이미 이에 대해서 정 국장이 지난 9월이래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마친상태인만큼 왜 지금에 와서 구속수사방침이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국장이)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며 "검찰이 새삼스럽게 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사진판독'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구속수사방침은 신혜식 대변인이 관련된 보수세력들의 집회를 수사하는 데 대한 일종의 구색맞추기"라며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바 있는 정용준 국장과 검경의 조사에 일체 응한 바 없는 신혜식 대변인의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