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시켰나?"

인권단체 "경악스러운 '인간 사냥'…경찰은 자긍심도 없나"

"경악스러웠다. 이명박 대통령과 어청수 경찰청장이 시켰나? 국민은 시키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촛불 집회 등 '불법 집회' 참가자를 검거하는 건수별로 경찰관에게 포상하기로 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간 사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애초 검거자 구속시 1명당 5만 원, 불구속입건·즉심회부·훈방시 1명당 2만 원을 건별로 지급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 대신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며 급히 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검거 실적에 따른 포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집회 진압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찰관 기동대' 창설, 색소·최루액이 섞인 물대포 사용 등이 잇따르면서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 39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7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동대와 전경을 인간사냥꾼으로 만든 경찰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횡단보도 건너던 시민까지 연행…시민들 항의하자 도망쳐"

▲ ⓒ프레시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며 열린 지난 5일 촛불 집회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 진압이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날 경찰은 시민을 연행한 뒤 서로 '축하'하는 등 검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연행된 시민은 167명에 달했다.

특히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한 여성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이 본 상황을 증언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이 여성은 "5일 밤 11시 19분경 종로2가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동대 소속 경찰 5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남성을 끌고 갔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그것도 차도로 막무가내로 끌어갔고, 그 남성은 보고 있던 나와 내 친구더러 '제가 집에 가고 있는데 붙잡았다'며 너무 억울한 목소리로 하소연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보기에도 그는 시위에 참가했다는 증거가 아무데도 없었다. 그런데도 지휘관처럼 보이는 다른 경찰이 오더니 허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올리라고 명령했다. 남자가 발버둥치자 경찰들이 머리를 바닥으로 짓눌렀다. 심지어 도와주려 나선 사람까지 잡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들이 몰려오자 경찰은 놓아줬다. 인도 쪽으로 온 그 남성은 결국 실신했다. 기동대원들은 슬그머니 사라졌다"며 자기가 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인간 사냥꾼 자처…자긍심도 없나"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검거 위주의 진압 방식으로 지난 5일 수많은 사람이 다쳤다"며 "다름아닌 포상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거 위주 방식이 폭력을 양산하고 있고,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을 5일 상황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래군 활동가는 "경찰은 새로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가 옛날 백골단과는 다르다고 했다"며 "그러나 직접 보니 다른 것은 더 가벼워진 복장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 내부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두렵다"며 "경찰은 자긍심도 없나. 왜 인간 사냥꾼이 되려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경찰은 이제 심지어 기자회견에서도 '집단적인 정치적 표현'과 구호를 외치면 불법 집회라고 한다"며 "기존 수많은 기자회견에서 했던 행위를 이제와서 갑자기 불법이라고 하는 경찰은 대체 제정신인가"라고 되물었다.

"조직적·계획적 폭력…국제기준과 정반대로 가는 경찰"

▲ ⓒ프레시안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5일 벌어진 무작위 연행과 폭력대응이 단지 경찰기동대나 전의경들이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찰에 방침을 볼 때, 수많은 연행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경찰청의 지시에 의해 조장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옹호해야할 국가기구의 본업은 뒷전에 팽개친 채 국가폭력의 화신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더구나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고나 '검거'위주가 아닌 안전한 방식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정한 국제인권기준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현실은 경찰관 기동대 창설이 가지는 폭력성을 다시 환기시켜준다"며 "5일 밤 폭력 만행을 볼 때 기동대원에게 기본적인 인권 준수 사항에 대해 교육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을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에 대한 폭력을 지시한 어청수 청장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하며, 김석기 서울경찰청장도 사과해야 한다"며 "또 정부는 경찰관 기동대를 하루 빨리 해체하고, 전경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