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인사청문회 무산과 이명박 대통령의 의회주의 무시 등의 이유를 들어 신임 장관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경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 사태 교훈삼아…"
안병만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교육 정책은 잘 하는 학생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잘 못하는 학생은 뒤처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나의 믿음"이라고 밝혔다.
전재희 장관은 취임사에서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것과 국민의 어려운 삶을 보살펴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것은 국정운영의 커다란 두가지 축"이라며 "이 중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반드시 성공해야 이명박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쇠고기 사태를 밖에서 지켜보면서 정부가 신뢰를 얻기 위해선 가능한 정책 시행 전에 충분히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정책을 조정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새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장태평 장관도 취임식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과정을 교훈으로 삼아 4800만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며 "국내산뿐만 아니라 외국산도 국경에서 가정까지 단계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산지 표시제, 이력추적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민노 "의회주의 파기…책임은 청와대"
그러나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결국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대화와 타협을 원칙으로 하는 의회주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장관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독선적인 청와대와 무기력한 한나라당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향후 국회 일정에 응할 수 없다"며 원구성 협상은 물론이고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도 불응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문제는 3권 분립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 운영에 개입한 심각한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률 의원도 자유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무시, 비민주적 행태의 신호탄"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헌법은 장식품인듯 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인사청문회 무시는 헌법상 보장된 정당정치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병만 내정자는 외대 편입학 의혹으로, 장태평 내정자는 재산 누락 신고 의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결정치와 입법부 모독은 거의 중증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을 검증받지 않은 신임 장관들을 해당부처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 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입법부의 역할을 무너뜨리며 행정독재를 본격화 한 것"이라며 "과거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독재정권의 연장이자 헌법을 위반하는 대통령의 출현"이라고 비난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세 장관을 임명하게 된 데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양비론을 폈다. 박 대변인은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절차와 시한을 두 정당이 몰랐다면 책임을 지고 있는 양당 대표들은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면서도 그랬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임 장관 프로필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두 번 역임한 행정학계의 원로. 이명박 대통령의 동갑내기 측근 중 한명으로 이 대통령 당선 전부터 외곽자문기구인 바른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맡아 정책자문 역할을 해왔다. 안 내정자는 97년 외대 편입학 부정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당시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을 '검증 회피용'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안 장관의 이같은 의혹과 무관치 않다. ▲충북 괴산(67) ▲경기고, 서울법대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외대 부총장 및 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외대 총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대통령 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여성 최초 행정고시 합격자로 공직에서 각종 여성관련 기록을 세운 3선 정치인이다. 노동부 직업훈련국장을 지낸 뒤 지난 1994년 관선 경기 광명시장에 임명됐으며 지난 1995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여성최초 민선 시장에 선출됐다. 이후 16대 국회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뒤 임기 중 의원직을 사퇴하고 경기 광명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지역구 의원으로 토대를 닦았다. 보건복지위가 단골이었으며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정책역량도 인정받았다. ▲경북 영천(59) ▲영남대 ▲노동부 직업훈련국장 ▲경기 광명시장 ▲16, 17,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경제기획원과 재경부 등에서 예산, 세제, 정책홍보 등 업무를 두루 거친 경제관료. 행시 20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재경원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과 재경부 법인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 주로 조세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농식품부와는 지난 2004년 '국장 교류제'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장 장관은 2월 말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에서 퇴직할 당시 일부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가 지난달 초 장관 내정 발표 직전에야 누락분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 전남 무안(59) ▲ 경기고, 서울대 사회학과 ▲경제기획원 소비자정책과장 ▲재정경제원 국제조세과장 ▲재경부 법인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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