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이런 경제는 마피아 경제다"

"한국경제, 이미 겨울이 시작됐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대대적인 경제인 사면이 예고된 8.15 사면에 대해 5일 "김대중 대통령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야 오죽 더 많이 하시겠냐. 기대가 크다"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사법부에서 제대로 하면 10년 살 걸 1,2년 형량을 매길까 말까 낮은 처벌을 했는데 또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계가 불법자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이런 경제는 창조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수 없다. 마피아의 경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제대로 시장경제를 하려면 법을 지키는 것이 근본이고 이건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도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재계는 이번 8.15 특별사면에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 70여 명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품 완전히 제거되려면 집값 더 내려가야"

김 교수는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양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해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본다"며 "과세 형평을 조금이라도 아는 그런 전문가들이 정권 내에 있다면 경제는 물론이고 그 정당을 위해서도 종부세 완화를 막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이 정치세력으로 공약을 지키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이해는 된다"며 종부세 완화 추진이 정략적 차원임을 지적했다.

최근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집값하락 현상에 대해 김 교수는 "아직 거품이 완전히 제거되려면 더 많이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현재 집값은 서울시민 소득이 50%는 더 높아야 적정한 수준"이라며 "시장경제가 발전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나나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집값이 30% 이상 내려갔다"며 "우리도 거품은 꺼지게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세제 완화,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거품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무모한 정책이냐"면서 "그건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소도 웃을 일이고 미친 소도 웃을 일"이라고 거듭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적정한 수준의 집값에 대해 그는 "광주, 전주, 울산 등 지방도시를 보면 전세값이 매매값의 80% 정도 된다"며 "전세가의 30-40% 정도, 그 이상되는 매매가 부분은 전부 거품이라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금리,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올려야"

한편 김 교수는 "자연의 춘하추동이 있듯이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며 "아마 겨울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겠다"고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1/4분기부터 연률로 3%가 될까 말까한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소비가 마이너스로 되고 있다"며 "이미 지난 몇 개월 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김 교수는 "이미 시기를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올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물가를 제대로 안정시키는 일은 한국은행이 책임을 졌으니까 (한은의 목표인) 3.5%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데 지금 6%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며 "고유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지만 어쨌든 3.5% 이상이 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