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盧를 평가절하할 생각은 없지만…"

"'OIE 권고 존중', 대외적으로 강한 약속"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 존중'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대외적인 약속을 강도 있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존중'이라는 말이 '준수'와는 다르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국가 최고 통치자의 대외적 발언으로서 강도가 상당히 있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외적 약속이었고 관계 각료들도 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의 주장은 여권이 강조하는 노무현 정부 '설거지론'와 맥락이 같다. 김 본부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 하에 한미 FTA 등을 추진하며 승승장구한 만큼 이날 발언의 뉘앙스는 미묘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본부장은 "전 정부에서도 정무직을 7개월간 지낸 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평가절하 할 생각은 없다"고 확대해석을 단속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가축법 개정에 따른 무역분쟁으로 WTO에 제소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 개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그는 "분쟁이 붙으면 끝까지 방어해야겠지만 그 결과는 썩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30개월 연령에 관한 한 국제기준에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연령 문제는 방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가 미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면 미국이 우리 쇠고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되지만 쇠고기 수출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분야를 찾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아픈 부분을 공략하려고 할 것"이라며 "가축법으로 한미 무역 마찰이 발생하면 자동차 분야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신 차려" 발언 소동
  
  한편 특위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광우병이라는 '만들어진 공포'를 가지고 국회가 놀아나고 있다. 정신 차리라"고 한 발언으로 논란을 겪었다.
  
  김 의원이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왜 이처럼 어리석은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야당 의원에게 정신 차리라니 말이 되는 소리냐"며 "김정훈 의원이야말로 정신 차리라"고 반발하자 삽시간에 여야간 말다툼으로 번졌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뭐 하러 두 번이나 사과하고 내각총사퇴는 왜 두 번이나 결의하느냐"며 "추가협상은 왜 하나. 만들어진 공포라니, 어떻게 야당 의원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발끈했다.
  
  최인기 위원장이 "여야가 가축법 개정을 합의하기로 한 정신에서 보면 김정훈 의원이 앉아있는 의원들에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한 것은 대단히 결례"라고 진화했으나, 김정훈 의원은 "동료의원이 어리석다는 말이아니라 PD수첩 등이 우리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어서 만들어진 공포라고 한 것"이라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당하면 보복관세가 따른다는데도 강행하자는 말이 어리석다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도 행정부에 종사하는 분들도 나름 애국심을 갖고 국익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며 "졸속적인 굴욕협상이라든가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일삼는다든가 하는 표현들은 정신 나갔다는 표현보다 훨씬 심한 표현"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이에 대해 "속기록을 확인하면 된다. 야당의원 정신 차리라는 말은 묵과할 수 없다"며 "자기와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어리석은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다. 김정훈 의원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비난했다.
  
  이로 인해 한차례 정회 소동을 겪은 끝에 여야는 최인기 위원장의 중재 노력을 수용키로 하고서야 회의를 정상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