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학자금대출 금리 7.8%, 사상 최고

"여당, 등록금 반값 공약 벌써 잊었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하반기 정부학자금대출 금리를 발표했다. 발표된 금리는 7.80%. 역대 최고치다.

이는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이 시행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올해 1학기 대출 금리보다 높은 수치다. 지난 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7.65%. 이번 학기는 0.15%가 올라 그 기록을 경신했다. (☞관련 기사: "정부, 대학생 상대로 '돈놀이'하나",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8% 넘을 듯…대학생 한숨)

"등록금 때문에 대부업체 찾는 학생들…정부는 여전히 '고금리 돈놀이'만"

이에 대해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논평을 내고 "예상됐던 8%대만 넘기지 않았을 뿐, 역시 금리가 또 오르고야 말았다. 발표 결과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정부 학자금 대출은 고금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5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등록금넷'은 지난 2월 말부터 정부가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해 왔다.

등록금넷은 "교과부는 시중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지난 7일 발표하기로 한 날짜를 넘겨 약 한 달 동안 발표를 미뤄왔다"며 "선정 일자를 늦추면서까지 발표한 결과가 역대 최고 금리인 7.80%인가. 결국, 이명박 정부는 '역대 최고 금리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민생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금넷은 "교과부에서 금리 발표를 늦추는 동안 당장 다음 등록금을 대출할 길이 없는 학생들은 대부업체에 손을 벌리고 있다"면서, "학자금 대출 연체건수가 현재 2만 6800여 건에 이르고, '신용 유의자'로 기록된 대학생이 4천 명이 넘는다. 정부는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따졌다.

'신용 유의자'란 시중은행에서는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학자금대출과 관련해서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을 지칭한다.

실제로, 최근 한 대학 홈페이지에는 '대부업체 고금리 학자금대출 피해방지 안내'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대학당국이 올린 이 글의 내용은 "일부 (인터넷)대부업체가 '정부 학자금대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학자금 대출'을 가장한 고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 대학 측은 "학생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부업체 학자금대출 이자는 월 1.5~4.8%이다. 얼핏 저리로 보이지만, 월 이자이므로 실제 연 이자는 30% 이상인 고금리 대출이다. 만약 400만 원을 대출한다면, 월 이자율 4%인 경우 연간 이자부담은 192만 원(연 이자율 48%)이나 된다.

"학자금 대출 금리 들쭉날쭉 운영 않겠다던 강만수, 도대체 뭐 했나?"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를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역대 최고 학자금대출 금리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등록금넷은 "어떻게 기금을 마련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그 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런 말치레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등록금넷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주도로 2008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1천억 원이 삭감됐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예산도 100억 원이 삭감됐다"며 "이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만 면담 거부…등록금 반값 공약 벌써 잊었나?"

등록금넷은 "우리는 국회에 더욱 가시적인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요청하려고 각 당 정책위 의장들과의 면담을 추진 중인데, 한나라당만이 유일하게 '일정상 바쁘다'는 이유로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민생문제의 중심에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면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당인 한나라당은 등록금 대책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 기간에 '등록금 반값' 공약을 내걸었다. 또 이 대통령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만 누리고 있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 혜택을 소득 수준이 하위 50%인 계층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런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 여당은 공약 이행에 대한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등록금넷은 이날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18대 국회가 민생입법 제1과제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