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장관도 살고, 이태식 대사도 살고?

靑 "문책이 능사 아니다"…외교안보라인 '대수술' 없을 듯

청와대는 30일 외교안보 라인 교체 요구와 관련해 "여러 상황과 여건을 볼 때 문책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까지 이태식 주미대사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포함한 대대적인 개편설이 우세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상황만 발생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가는 분위기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문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적은 없다"면서도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람 바꾸기를 싫어하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외교안보 라인 '대수술'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국의 독도 표기 변경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 외에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무해태 문제도 처음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여 이태식 주미대사 책임론과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장기, 중기, 단기에 걸쳐서 일들이 생겼다"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완벽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다"고 부정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보내온 경위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보공사의 징계여부와 관련해 "좀 더 진상을 파악한 뒤 2~3일 정도 뒤에 처리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징계대상과 관련해 미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 표기하려는 것을 사전에 제보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홍보공사로 한정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이같은 반응은 이 대사의 경질이 기정사실화되던 전날까지의 분위기와는 매우 달라진 것. 일각에선 유명환 장관은 유임이 확실시 되고 이태식 주미대사도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일단 쇠고기 파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아세안지역포럼(ARF) 의장성명 사건에 이어 일본과 미국에서 연이어 터진 독도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외교 능력의 부재가 드러난 만큼 외교안보 라인 개편의 모양새는 내야 한다는 게 아직까지는 중론이다.

하지만 문책론을 둘러싸고 이날 나온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의 기류대로라면 내달 6일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정치권과 여론의 동향을 살펴가며 문책 범위를 최소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