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정세균, "한미정상회담서 독도 거론해야"

의제화 불가피…靑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것"

한나라당 박희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일제히 내달 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때 독도 문제를 의제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대표는 30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무런 대화 없이 넘어갈 수 있겠느냐"며 "정식 의제가 아니면 정식 의제가 아닌 걸로 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때가 때인 만큼 미국 측에서도 양해를 해 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시 대통령이 방한해 정상회담을 하니까 이 자리에서 독도 문제를 거론해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영유권 표기와 관련해 겉으로는 중립적 태도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주장에 경도된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의제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외교적 득실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양론이 맞서고 있지만, 정치권이 일제히 '의제화'를 주문함으로써 의제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변경이 이슈화된 만큼 부시 대통령 방한 기간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정상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의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논의를 거쳐 이번 주말 께 확정할 예정이지만, 양국 실무라인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언급할 경우 어느 수위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를 가지고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통해 미국 측의 독도 표기 입장을 번복시킬 수 있느냐는 것. 정세균 대표가 정상회담 논의를 통해 '원상회복'을 주문한 건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표기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의 독도 외교를 실패로 규정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반면 박희태 대표는 미국의 가시적인 입장 변화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박 대표는 "전문가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변경하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언급하는 자체로 노력의 흔적을 남기는 게 주안점이라는 뜻이다.

정상회담 뒤로 예상되는 외교안보라인 교체는 당시의 분위기를 살핀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희태 대표는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지휘책임이 있다면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미뤘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놔두고 이태식 주미대사를 경질하는 선에서 책임 추궁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세균 대표는 "무능 외교로 국가위상을 추락시킨 유명환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을 일괄 파면하라"고 압박해 외교 책임자들의 거취가 독도 파문의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