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구멍난 독도 외교' 국내용 쇼로 무마?

독도 깜짝 방문해 표지석 설치…"독도는 우리 자식"

독도에는 표지석이 차고 넘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쓴 것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동쪽 땅끝'이라는 표지석이 있고 경북도 지사가 세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표지석, 한문으로 바위에 '한국령'이라고 새긴 표식과 바위에 새겨 그린 태극기까지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29일 독도를 방문해 가로 32cm 세로 22cm 크기의 표지석을 하나 더 추가했다. 표지석엔 '동해의 우리땅 독도'라고 썼다. 총리실은 총리가 공식적으로 독도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과 헬기편으로 독도에 도착한 한 총리는 "독도는 울릉도의 자도(子島)로 남이 뭐라고 해도 우리의 자식"이라고 했다. 그는 "(독도의) 호적과 족보를 잘 따져서 다른 나라에서 혈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호적'과 '혈연'까지 들먹였다.
  
  그는 이어 "독도 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되 감정적, 즉흥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면서 "국제분쟁화 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이성적, 전략적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총리의 갑작스런 독도 방문, 표지석 설치 등이 오히려 감정적이고 즉흥적 행동이라는 비판이 당장 일었다.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사건 등 속속 드러나는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국내용 쇼로 무마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엄중한 독도사태에 대해 깜짝쇼로 총리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자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표지석에 현 정부가 진정으로 석고대죄 하는 심정의 반성문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신중해야 하는데 생뚱맞게 뭘 세운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한편 "아름다운 독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보호하고 보존하면서 독도를 수호해야겠다"며 "세계 환경론자들이 모두 와서 보고 한국이 독도를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를 맞이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동ㆍ서도 연결 방파제 설치, 무인 해양관측기지 조성, 어업인 대피소 및 독도 현장사무소 설치, 독도마을 조성, 수도권 독도홍보관 건립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예산 지원을 건의한다"고 화답했다. 경상북도는 독도 수호사업을 위해 특별예산 1조4036억 원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환경단체들은 정부와 경북도의 이 같은 대책을 강하게 반대한다.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문화연대는 공동성명을 통해 "개발위주의 독도수호 대책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상호텔이나 다가구마을 등 대규모 숙박시설을 갖추는 것은 독도가 지니고 있는 자연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인도화와 개발계획 등이 남발되는 정부와 정치권의 독도 대책은 "분노한 국민들의 정서 무마를 위한 '국내용 대책'이자 무책임한 대중영합주의의 표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