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금년 중에 부동산세 전면적 논의해야"

종부세 완화 속도내기…강만수 "종부세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 논의 결과를 본 뒤 10월 경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의 당초 목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지 평가하고 정부와 협의해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의 은퇴자의 경우 국가에서 받는 연금까지 과도하게 종부세로 환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가 바로 선의의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 가격을 불안정하게 하는 조치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를 공식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종구 의원 등이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고 가구별 합산 방식을 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에 대해서도 임 의장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당론과 선을 그었다.
  
  임 의장은 이어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할 것"이라고 속도를 붙일 방침을 분명히 했고, "부동산세를 전면적으로 볼 기회는 금년 중 가져야 한다"고 전반적인 부동산 법안 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강만수 "조세제도를 부동산 정책에 쓰는 건 부적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조세제도를 부동산 정책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종부세 완화 방침을 뒷받침했다.
  
  강 장관은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 참석해 "조세정책을 부동산 투기, 경기 등 여러 목적으로 쓰면 고유한 기능이 훼손된다"며 "조세정책은 재정수립, 소득재분배 등 고유한 재정정책으로 쓰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종부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비판적 시각을 분명히 했다. 다만 강 장관도 "당과 정부에서 종부세에 대한 정책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표면적인 신중함을 견지했다.
  
  특위에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우리나라만 재산세를 누진세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부세를 내라는 것은 징벌세"라며 "종부세 완화를 2% 부자들만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징벌하는 나라가 어디있나. 정치학자로서 창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완화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절대 부자를 위해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성진 최고위원도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 "0.2%라도,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국민이 정부로부터 핍박받는다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종부세 대폭 완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