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 대표의 '서명' 문서는 어디 있나?"

민변, 농림부 장관 제소…협상 문서 공개 요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8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농림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의 문서 공개를 거부하자, 결국 법원에 '문서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
  
  민변은 지난 6월 20일 정부가 미국과의 추가 협의 결과를 발표하자,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추가 협의 내용과 양측 협상 대표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농림부 장관은 20일 바로 이런 정보 공개 청구를 외교통상부로 이송한 데 이어, 이런 이송을 놓고 제기한 이의 신청마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하라고 답신했다.
  
  민변은 "결국 청구일(6월 20일)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피고로부터 정보 공개 혹은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해 이렇게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문서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이 결정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2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비공개'한 것으로 간주한다.
  
  민변은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고시의 담당 행정기관이고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불법적으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송했다"며 "법원은 이런 농림부의 처분이 위법함을 선언하고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2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추가 협의 결과를 발표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한미 협상 대표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변은 "놀랍게도 농림부는 합의 문서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결국 이 추가 협의의 실제 내용과 그것이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판단을 하는 데 중요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