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설거지론'은 새빨간 거짓말이자 야비한 진실왜곡"

"MB 만나 한미정상회담 전에 정리하면 안된다고 만류"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인 소위 '노무현 정부 설거지론'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새빨간 거짓말이고 야비한 진실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휴가차 강원도를 방문한 노 전 대통령을 사석에서 만난 김종률 의원은 28일 노 전 대통령이 "쇠고기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가 증언할 용의도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가면 그 자체가 이슈가 돼 진실이 묻힐 우려가 있어 참았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설거지론'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결정된 것으로 이명박 정부는 도장만 찍었다는 주장. 야당의 '한미 정상회담 선물론'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정부일각과 한나라당이 이를 주장하고 있다.
  
  "쇠고기 개방하면 한미 FTA도 물건너간다고 조언"
  
  김 의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9일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은 교역을 금지하는 최소한의 규정이고 권고사항일 뿐 OIE 규정에 없는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는 '적극적 허용기준'이 될 수 없고, OIE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은 또한 "한국의 국민정서를 고려해 주변국가들(일본, 대만, 홍콩 등)과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을 봐가면서 균형을 맞춰 논의해가겠다는 의지를 부시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문서화를 요구한 부시 대통령의 요구는 한미양국 대통령 간의 구두 양해사항으로 정리됐다는 것.
  
  결국 노무현 정부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거부해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게 노 대통령의 주장이다.
  
  또한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8일 당선자 신분이던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 때 쇠고기 문제에 대한 기본상황을 설명하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면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도 물 건너간다"며 "우리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미 의회가 FTA 비준을 통과시킨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FTA 비준과 우리의 쇠고기 시장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쇠고기 문제를 올려선 안 된다. 쇠고기 문제를 정상회담 전에 정리하고 가면 안 된다"고 만류했다는 게 김 의원의 전언이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미국에 가면 미국은 분명히 쇠고기 문제를 들고 나오겠지만 이 대통령은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쇠고기 문제를 FTA 비준과 고리를 걸어라.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처 이행이 쇠고기 수입조건과 시장개방의 전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외교적 조언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노 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내역 제출, 노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화록 제출을 요구하며 두 사람의 회동 때 배석했던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 "盧, 자동차만 아니면 지금 쇠고기 협상하라고 하더니"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월18일 회동 때 노 전 대통령은 5년간의 청와대 생활을 마감하는 소회를 장시간 밝혔을 뿐 정책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오히려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마무리할 정도로 다 됐다"면서 "다만 미국이 자동차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쇠고기 협상 서명을 미루고 있다. 자동차 재협상 가능성이 없다면 지금 쇠고기 협상을 하면 된다"고 했다고 전혀 다른 주장을 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국정조사 제출 자료에서 노무현 정권이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조건을 고수한 게 아니라 수입조건을 철폐하기로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통화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