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종부세 비난 일자 이번엔 양도세 완화?

임태희 "부동산 시장 정상화 위해 양도세 손봐야"

6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던 한나라당이 양도소득세 완화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가구가 전국민의 2%에 해당하는 37만여 가구에 달하는 등 소수 자산가라는 점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반감이 큰 종부세 완화는 일단 뒤로 미룬 뒤, 양도세 완화를 먼저 추진해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토지정의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양도세 역시 6억 원 이상의 주택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완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임태희 "부동산 시장 정상화 위해 양도세 손 봐야"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거래가 죽어서는 시장에 의한 가격 조절 기능이 작동을 못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면서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인하는 한나라당 총선 공약에도 있는 사항"이라면서 "큰 방향으로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자는 감면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 감면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8월 중 감면 폭과 시기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장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한 대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절대로 더 이상 올라서는 안되며 가격이 떨어지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라면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당에서 구체적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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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정상화, 부동산시장 투명화, 개발이익환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토지정의는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양도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양도세를 내는데, 양도세를 내더라도 양도차익의 7% 정도만 세금으로 낼 뿐이다. 가만히 앉아 불로소득으로 얻은 양도차익에서 겨우 7%를 내는 게 그리도 아깝냐"고 지적했다.
  
  토지정의는 "더구나 지난 3월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6억 원 초과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특별공제폭 확대(45%→80%)를 시행하고 있다. 최대 공제 한도인 80%를 적용받으려면 2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토지정의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 하락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졌던 거품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경기부양과 서민보호를 명분으로 '강부자'들만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