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의실에서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교육정책이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후보별 공약 분석 작업을 통해 선거를 알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각 후보별로 내놓은 공약을 중심으로 진행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 그중 특히 집중됐던 분야는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교원평가, 교장 공모제, 그리고 0교시와 보충학습, 방과후 학교 운영 방안 등이었다. 이들 단체는 앞서 후보들에게 발송했던 질의서에 대한 후보별 답변을 바탕으로 추가 질문을 이어갔다. (☞ 주요 답변 보기)
한편, 이 토론회에는 6명의 후보 중 현 교육감으로 재직 중인 공정택 후보만 불참한 채 진행됐다. 주최 측은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토론에 참석하는 건 후보의 기본 의무"라며 "공 후보가 끝내 토론에 임하지 않으면 일반 유권자인 서울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택 후보는 이날 오후 불교정책기획단이 주최한 토론회에도 불참했다.
'사교육비 절감' 한목소리…영어, 방과후 학교, 특목고 방안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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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후보들은 초미의 관심사인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각각이었다.
김성동 후보와 박장옥 후보는 "공교육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이를 학교 단위 자율과 책임 경영을 확보함으로써 이뤄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박 후보는 보충수업 형태의 방과후 학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인규 후보는 창의형 자율학교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는 "중학교는 20%, 고교 50%까지 창의형 자율학교를 늘려나갈 것"이라며 "학교 헌장에 따라 학교가 비전과 목표, 실행 방법을 마련하고 원래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사교육비 증가 논란을 일으켰던 영어공교육 방안의 경우 원어민 교사 확충에 대체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영만 후보는 "영어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기존 교사를 6개월만 영어 몰입 교육시키면, 굳이 원어민 교사를 위해 예산을 안 들여도 되고, 사교육비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인규 후보도 "원어민 교사보다 원어민 학생을 불러들여 학생들이 영어 사용 환경에 놓이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주경복 후보는 "원어민 교사 확충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벤트성 정책이 대부분"이라며 "현재 조건에서 원어민을 대폭 확충하기 보다 한국인 영어교사의 재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높이고, 교수법을 익혀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 과열과 맞물린 특목고에 대해 확대 의사를 표명한 반면 이영만, 이인규, 주경복 후보는 '정상화'를 주장했다. 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도 이인규 후보와 주경복 후보 이외의 후보들은 원칙적, 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에 대해 김성동, 이영만, 박장옥 후보는 대체적으로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인규 후보와 주경복 후보는 0교시는 금지하되, 야간자율학습과 보충 수업은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학생 자율적 방식으로 운영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장옥 후보는 0교시 논란을 두고 "밤 늦게 자는 식으로 생활 패턴이 바뀐 걸 엉뚱한 핑계를 대서 아침에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며 "가르칠 선생님의 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장 공모제, 교원 평가제 대부분 '찬성'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 이영만 후보는 "현재 교장 인사권을 교육감이 다 갖고 있는데, 교장으로 부임하는 당사자는 발령 일자도, 발령 학교도 전혀 모른 채 부임하게 된다"며 "교육감이 되면, 학교군을 다섯 개로 나눠서 갈 학교를 선정해서 상황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교장 후보 중 학운위가 심사해서 선출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경복 후보는 교장 공모제를 두고 "인사민주화를 학교에서 실천해보자는 의미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러나 선출제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모형은 민주주의에 맞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단이 큰 것도 많다. 선출제는 지향점이고, 공모제를 추진해나가는 현실적인 타협점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장옥 후보는 "경제성 논리를 가진 사람이 교장이 돼선 안 되고,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제도"라며 교장 공모제에 반대했다.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이영만 후보는 "현재 실시하려는 교원 평가는 형식적이고 실익이 없다"며 "사범대나 교대에 교생실습이 형식적으로 하는 실습을 보조 교사제로 바꿔 6개월 정도 예비 교사를 하게 하면서 적성이 맞지 않는 사람이 우선 걸러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규 후보는 "부적격 교사의 경우 현재 법으로도 직무 정지가 가능하다"며 "또 수업이나 생활 지도에서 직무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교원평가로서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주경복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 평가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현재의 교원 평가제 문항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원평가를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책무성과 전문성"이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양성과 재교육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부적격 교사 문제는 새로 설치할 교육개혁시민위원회와 민원을 통해 철저히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급식, 잡무 경감, 복지…후보 색깔 드러내는 공약들
이외에도 후보별로 색다른 공약이 제시됐다. 김성동 후보는 "지금처럼 교육청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교장은 관리자이지 경영자가 아니다"라며 "현실을 분석하고 틀을 짜는 경영형 교장이 필요하며, 그래서 학교마다 자율, 책임 경영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장옥 후보는 "학교는 교육의 장인데, 급식에만 신경쓰는 곳은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확대 예정인 급식 직영제에 대한 기본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영만 후보는 "현행 수준별 학습이 아니라 학생의 능력별로 학점을 취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학생들이 정정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규 후보는 교사들의 잡무 경감의 방법으로 "현재 교원들 10명 중 1명씩 보조교원 확보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또 노동부와 상의해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주경복 후보는 '교육복지특별지원구역'을 제시하며 " 현재의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 정책은 말그대로 좋은 학교를 더 좋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오히려 학교 격차만 늘리는 이런 정책이 아니라 전체 서울시내 학교를 진단해 가장 낙후된 학교부터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답변을 바탕으로 오는 24일 후보들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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