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감' 한목소리…방법은 제각각

[교육감 선거 후보별 정책 분석]

22일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이 주최한 서울시 교육감 후보 초청 정택토론회에서 이들은 앞서 각 후보에게 발송했던 정책질의서의 답변을 토대로 추가 질문을 이어갔다. 다음은 그중 주요 사안에 대해 후보들이 토론회에 앞서 밝힌 기본 입장을 간추린 것. 순서는 이들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 순이다.

△ 공약 중 우선순위

김성동: 단위학교 자율과 책임 경영이다.

이인규: 교사와 학교의 책무성 제고 및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한다.

이영만: 고교 무상 교육을 전격 시행하겠다. (등록금, 입학금, 교과서 대금, 현장학습비, 학교운영지원비, 수학여행기본경비, 급식비, 학용품비) 사교육을 부추기는 이대로의 영어몰입교육은 안된다. 영어 무상 교육, 영어 완전 교육을 시행하여 사교육비를 현저히 줄이겠다.

박장옥: 먼저 사교육비 70% 줄이는 사업부터 진행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가 중심이 되는 공교육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이는 선생님들이 신이 나서 가르치는 길 밖에 없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신이 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다.

주경복: 상대적 교육 낙후 지역에 교육복지특별지원구역(EW-Zone)를 지정하여 5년간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

공정택: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리더로 키워내는 것이다.

△ 사교육비 대안

김성동: 사교육의 문제는 공교육 강화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공교육 강화의 기본은 학교 단위 자율과 책임 경영이다.

이인규: 일제고사와 성적에 의한 학생 서열화 풍토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 지필고사 위주 평가의 다양화, 토론식 수업 확대, 국영수 위주 교육과정을 개혁하겠다.

대입준비기관이 된 특목고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이들 학교의 입학준비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전형 방식 개선 및 입학준비를 위한 공개강좌 등의 공적 서비스 확대, 창의형 자율학교 확대를 통하여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선호하는 풍토 조성하겠다.

이영만: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영어무상교육과 제대로 된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실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이들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는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박장옥: 공교육에서 반드시 이를 해결해야한다. 방과후학교와 영어교육 목표제를 통하여 사교육비 70%를 확실히 줄이겠다.

주경복: 사교육비 팽창은 입시 경쟁 위주의 정책을 자양분으로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동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외국어고 등의 학교 정책의 재정립과 초등학교 중학교 일제고사 부활 등의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 공교육 차원의 개혁이다. 교육과학부와 대학에 '대입영어시험 자격고사화"를 요구하여 영어 사교육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학원 수강료 상한제, 심야 학원 운영 금지 등 사교육 기관에 대한 행정 지도를 통한 경감 방안을 책임있게 시행할 것이다.

공정택: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교육이 가져갔던 학력신장 영역을 공교육의 범위 안으로 되가져오는 것이고, 이런 맥락 하에 경쟁력 강화(수월성 교육, 학력신장)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재교육 인프라 확충, 다양한 학교 설립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장하고, 영어체험교육의 확대,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사이버 교육 및 방과후 학교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현행 수준별 수업의 문제점과 대안

김성동: 하위권학생에게 매우 불리한 수준별 수업은 수준별 수업이 아니라고 본다.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전개하는 것이 수준별 수업이다. 그리고 수준별 수업의 문제점은 수준을 성적의 수준만으로 보는 편향된 견해이다. 성적의 수준도 있지만 수준을 관심이나 흥미의 차이라고 본다면 수준별 수업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

이인규: 수준별 교재나 교사들의 준비도 비흡이 문제.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업은 따로 하면서 결국 평가시험은 획일적으로 하는 것임. 이는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함. 외국의 예처럼 우수반과 보통반의 평가척도를 달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사정(査定)은 대학에서 하도록 해야 수준별 이동수업이 효과를 거둘 것임.

이영만: 수준별 수업을 위한 자료도 부족하고 실제 교사들의 활동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평가를 하는데 다르게 가르치는데 대한 부담이 있다. 또한 교사나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의식도 문제이다. 이러한 현행 수준별 수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관련법률을 개정, 학교운영을 학급 개념이 아닌 학점취득개념으로 운영하고 학생의 능력별에 따른 교과 교실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박장옥: 선생님들의 의식이 문제다. 하급반 담당 교사는 실력이 하급이라고 생각할까봐 어느 누구도 하급반을 맡지 않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급반은 대학생이나 외부 교사가 담당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현행 수준별 수업의 가장 큰 문제는 평가에 있다. 수업은 수준별로하고 평가는 동일하게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 따라서 국가수준에서의 교육과정과 평가기준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경복: 수준별 수업은 실제 우열반 편성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과정과 평가의 불일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급 당 학생 수를 대폭적으로 줄여 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고 창의적 협동 학습 모델을 계발하여 보급하므로써 초등학교부터 성적에 의해 반이 나뉘어지는 비교육적인 교육이 이루어지 않도록 하겠다.

공정택: 수준별 이동수업은 수준 차이가 큰 개별 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식 교육이며, 반편성 역시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적성, 희망을 고려해 구성하고 있다. 2004년 기초학습 부진학생이었던 9899명이 학생 수준별 이동학습을 통해 2년 후인 2006년에 433명으로 줄었다. 이는 수준별 이동학습이 하위권 성적의 학생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반증이다.

△ 학교의 등교시간에 대한 입장

김성동: 단위학교 교육공동체(교사, 학부모, 학생 등)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이인규: 0교시 반대한다. 학생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수면권 보장 필요

이영만: 학교단위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3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면 된다.

박장옥: 학교자율에 맡기겠다

주경복: 학생들이 아침밥도 먹지 못하고 학교에 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0교시라는 이름의 정규 교육과정 이전의 보충 학습은 금지할 것이다.

공정택: 충분한 휴식 속에 창의적인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다. 0교시 수업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원교습시간 연장 역시 서울시교육청은 여론을 수렴하여 실시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교원평가와 관련한 입장

김성동: 찬성한다.

이인규: 추락한 교원에 대한 국민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의가 있는 교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도 교원평가는 필수적임. 아울러 평가 결과는 참여정부가 마련한 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최하위 결과를 얻은 교사들에 대한 의무연수제 등).

이영만: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실시하려는 교원평가는 형식적이고 실익이 없다. 좀 더 정교한 평가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업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사기진작을 꾀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 강구를 통해 교권을 회복하고 교사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만들겠다.

박장옥: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권을 보장해주고 학생들을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일각에서는 부적격교사 퇴출을 이유로 교원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부적격교사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퇴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무능력교사와 무성의교사다.

주경복: 교원 평가 제도에 대한 논란은 교원의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기 보다는 교직사회에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촉발하고, 교직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시켜왔다. 근무평정제도, 차등 성과급제도 등 평가 중심의 교원 정책 보다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연수제도를 내실화해 나가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택: 교원의 실력향상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하고,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영역에 대한 맞춤식 연수를 지원할 것이다.

△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입장

김성동: 예산 등을 고려하여 급식 직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이인규: 먹거리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적극 찬성한다. 다만, 직영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어려운 학교의 경우 그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공동 직영급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리목적의 위탁급식 방식은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영만: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 교사, 학부모의 감독과 지도, 감시 하에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장옥: 반대한다. 오히려 위탁이 더 좋은 장점이 많다. 직영은 노무현 정부시절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민주노동당의 입김에 힘입은 한 교원단체가 학교에서 급식을 직접 관리하면 알찬 식재료로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고, 식중독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밀어붙이기로 법제화 되었으나, 식중독은 위탁이나 직영 어느 쪽에도 자유로울 수 가 없으며, 알찬 양질의 급식은 오히려 전문화된 위탁업체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더구나 직영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학교 관리자가 급식으로 인한 불안으로 학교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주경복: 서울 교육청 산하 학교가 위탁 급식의 비율이 가장 높고, 대량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마련하여 학교 단위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청이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다.

공정택: 학교 급식문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찬반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부패 문제와 해결 방안

김성동: 기자재 납품, 급식, 수련활동, 인사 등에 부패문제가 있다. 기자재납품은 형식적 감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감사활동 강화, 기자재 납품 업체 인증제를 실시한다. 학교 급식은 단체 인터넷 구매(상공회의소 등에 위탁), 수련활동업체와 프로그램 심사 평가 인증제 실시, 인사는 공정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

이인규: 청렴도 조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으로 운동부 운영, 식자재 납품, 학교시설 건축과 각종 기자재 납품 등이다. 빈도는 높지 않지만 촌지 수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최고로 민감한 사안이다. 부패발생 분야별로 적합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영만: 지역, 학연, 혈연 등의 인사부패, 시설을 둘러싼 특정학교 편중 및 특혜문제, 관급자료수주 등에 대한 것들이 있다. 이의 해결방안은 교육감부터 인사권을 대폭 이양하고 지역, 학연, 혈연 등의 청탁을 사전 방지하고 배제해야 한다.

박장옥: 교육사업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부패문제를 근절한다.

주경복: 교육시설 시공과 관련한 각종 리베이트 인사 청탁 비리, 불법 찬조금, 촌지, 학습 부교재 리베이트 등 교육 현장의 부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더구나 서울 교육청은 청렴도에서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부감사제'와 주요 기관장에 대해서는 '시민참여인사심사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예산과 인사 비리를 근절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의 투명성과 청렴성의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맑은 서울교육 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서울시 교육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