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아져서 교육환경이 나빠진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지역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재고해 달라며, 서울시 교육청이 내놓은 입장이다. 교육당국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차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은 공정택 교육감 명의로 발송돼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택 현 서울시 교육감은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한 명이다.
21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공정택 교육감 명의로 서울시장에게 전달된 공문에는 "강남구 수서2지구 임대주택 단지 건립사업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뒤늦게 공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수서동은 소형 아파트와 임대주택이 밀집돼 있어 이 지역 학교 학생의 29%가 기초생활수급 학생이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더 지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이 늘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양한 계층의 학생이 어울려 공부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데 저소득층 학생들만 몰리다 보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다는 지역의 반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교육당국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강남 지역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우선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실제로 교총,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환경이 나빠질까봐 걱정스럽다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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