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과거정부 때문에 금강산 사태 초기대응 실패"

정부주도로 대북정보 수집…해상호텔 등 '독도 유인도화'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해상호텔 건립 등 '독도 유인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앞으로 대북 정보를 정부주도로 수집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청 주요 인사들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독도에 해상호텔 건립키로…해병대 파견도 검토
  
  회의 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독도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력 대신 해병대를 파견하는 방안이 당 쪽에서 강력하게 제기됐고 정부는 이를 신중히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독도 수호를 위해 유인도화는 물론 독도 관광상품도 적극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독도 정주마을 및 독도사랑 체험장 조성 △수도권 독도 박물관 건립 △독도 종합해양기지 건립 △안용복 장군 기념관 건립 △어업인 숙소 확장 △해상호텔 마련 등의 사업을 새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어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일시 귀국한 권철현 주일대사를 당분간 한국에 계속 머물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 대신 '독도 영토 수호대책'이란 말을 사용키로 했다. '실효적 지배'라는 개념이 독도가 한일간 분쟁지역임을 전제로 한 용어라는 취지에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일본은 영유권 분쟁을 야기해 독도를 국제분쟁지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냉철한 판단 하에 장기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정부에서 대북정보라인 붕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정부의 초기대응 소홀이 지난 10년 간 대북 정보수집 라인의 붕괴에 따른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대북 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차 대변인은 "정부의 초기 대응이 기민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정부가 시인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한관련 정보파악 및 위기관리 체제를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갖가지 환란이 쏟아지는데 정부의 초기 대처가 기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정부의 초기대응 소홀이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정보수집 라인이 완전히 무너진 데 있었다는 반성과 함께 정부의 대북정보 수집 라인을 재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차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특히 "현대아산이라는 민간기구에 대북 정보수집을 전적으로 의존했던 지난 10년간을 반성하며 정부 중심의 대북 정보수집 라인 구축에 대한 의견이 일치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의 필요성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승수 총리는 "진상규명과는 별도로 금강산 관광 사업의 주체인 현대아산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돌보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 대해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편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북지원을 했고 지난 98년 11월 시작한 금강산 관광은 대북지원의 상징처럼 돼 있다"며 "평화통일이라는 여망이 이번 사태를 통해 짓밟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광객의 완전한 안전보장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없을 것"이라며 "또한 개성 관광을 포함한 교류협력 사업 전반에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고난의 세월은 가고 달콤한 미래 올 것"
  
  한편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변화된 국정운영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마음으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쇠고기 정국에서 무너진 정부에 대한 신뢰를 독도 사태와 금강산 피격사태에 대한 대응을 통해 만회하겠다는 의지다.
  
  박희태 대표도 "지금 형국은 화불단행(재앙은 겹쳐서 온다)의 상황"이라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고난의 세월도 가고 달콤한 미래가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문제, 대북문제 등 특정 주제와 상관없이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회복"이라며 "쇠고기 정국으로 인해 잃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정길 청와대 실장은 "지금까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 걱정시킨 것은 어떻게 해서든 바로잡고 제대로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틀 동안 쇠고기 현안 질의에 대해 총리 이하 장관이 나와 처저하게 대처해 줬다"며 "특히 총리는 기대 이상으로 대처를 잘 해줬다"고 칭찬했다.
  
  그는 "이틀 동안의 쇠고기 현안 질의를 통해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괴담 등이 왜 국민들에게 오도되고 확산됐는지에 대한 국민적 홍보가 잘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현안질의를 놓고 상당히 불안해 했는데 의원들이 나머지 사흘간의 현안질의 뿐만 아니라 정기국회도 별 걱정이 없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