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의 광우병 전수검사 논의를 환영하며

[송기호 칼럼] "<PD수첩> 징계는 소비자주권에 대한 부정"

농업계가 농민단체 대표자 회의를 거쳐, 광우병 전수 검사와 안전한 한우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소비자로서 환영한다.
  
  지금의 정세를 볼 때, 농업계의 논의는 의미 깊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이제 보름 후면 이명박 정부 기준 미국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상륙한다. 그리고 미 무역 대표부 슈전 슈와브 대사의 서한에 나오는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until Korean consumer confidence in U.S. beef improves)"의 시점을 앞당기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국무총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고,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기준 미국 쇠고기를 식당 메뉴에 서둘러 올린 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나는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꿈꾸고 있는 것은,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의 도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소비자 주권의 시장 경제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에 땀나게 뛰어야 할 자들은 누구인가? 쇠고기를 팔아 돈을 버는 미국 축산업자들이다. 그들이 나서서 광우병 검사를 하고, 진실로 강화된 동물성 사료 규제 조치를 취하고, 광우병 위험물질을 정확히 제거하는 데에 투자를 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한국 소비자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이것이 한국의 시장 경제 질서에 미국 쇠고기가 봉사할 방식이다.
  
  그런데,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와 사과 방송 징계 결정 등이 의미하는 것은, 과학적 확실성과 객관적 엄밀함이 없으면 그 어떤 한국의 기자나 PD도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엄밀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하면, 감옥에 갈 각오를 하라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조치들은 언론 자유에 대한 억압만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자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유엔 협약이 인정하는 과학적 불확실성하에서의 사전예방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언론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개개 주부들이 나서서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규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미국 쇠고기를 파는 쪽이 광우병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대신, 미국 쇠고기를 돈 주고 사먹는 쪽에서 그 광우병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엄밀히 입증해야만 따질 수 있게 된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선 과학적 확실성과 엄밀함에 자신이 없거들랑, 조용히 사 먹으란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정부가 그리는 세상은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란 낱말이 금기어가 되는 세상이라고 본다. 이 세상이 도래하면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미국의 축산업자들이다.
  
  나는 농업계의 광우병 전수 검사 논의가 농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농업계의 인식에 동의한다.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되면, 미국산 쇠고기의 값은 훨씬 더 싸질 것인데,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정보 소통 억압, 그리고 고유가 시대와 증폭해서, 농업계의 존속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다.
  
  (신기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여태 한미 FTA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종래 노무현 정부의 자료를 대체할 개정판을 내놓지 않고 있다. 종래 노무현 정부의 안이하고 낙관적인 자료에는 당연히 이명박 정부 기준 쇠고기 개방과 고유가가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 외식산업에 미칠 영향은 평가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계의 광우병 전수 검사는 소비자 주권을 위해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생산자들이 제공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광우병 전수 검사를 받은 쇠고기와 그렇지 않는 쇠고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자들이 한국 푸드 시스템에 제공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나는 농업계가 더 안전한 축산, 환경을 지키는 축산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임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보름 후 정도면, 이명박 정부 기준 쇠고기가 도도하게 밀려온다. 나는 그 전에, 농업계의 논의가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농업계의 결론에 소비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적극 응하기를 기대한다.
  
  한국 푸드시스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한국의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이 지금의 신뢰성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