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현 정부 임기 흔들려는 시도는 안 돼"

개헌 공론화…임기조정 문제 신축성 줄여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이른바 '87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위에서 미래를 향해 열린 자세로 헌법을 평가할 때가 됐다"며 "선진화된 법치국가에 맞는 헌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개헌을 공론화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중앙정부의 권력구조는 물론이고 인권과 복지, 양성평등, 환경, 지방 분권, 남북관계와 통일 등 변화된 시대상을 수용하는 큰 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기조정 '미묘한 쟁점'
  
  김 의장은 "헌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깊이 있는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며 "그래야 졸속적인 추진을 막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8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김 국회의장이 '임기(2년) 내 개헌'을 공언했고 167명의 회원을 보유한 의원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출범하는 등 2010년 전까지 개헌을 완료하기 위한 정치권의 토양은 마련됐다.
  
  적어도 2009년 6월 국회 의결을 거쳐 7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김 의장과 연구회의 목표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은 물론이고 경제조항, 영토조항 등을 둘러싼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현 정부의 레임덕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아 출범한 현 정부의 임기나 체제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의 임기는 단 하루도 늘리거나 줄여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개헌 논의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이지만, 경우에 따라선 민감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임기조정의 문제를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몫으로 이월함으로써 신축성을 크게 줄인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 차기 대통령은 현행대로 하면 5년인 자신의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 줄어드는 상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이전 개헌 완료라는 시간적 목표는 차기 대선후보군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를 못박아버림으로써 추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지만, 오히려 개헌을 둘러싼 정치세력의 갈등이 조기에 부각될 가능성을 넓힌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차분하게 연구하겠다"며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을 위한 개헌을 실현하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지만, 이처럼 사회 각 분야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인 만큼 조기 개헌론이 순항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