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가스요금도 오른다…물가대란에 부채질

임금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

정부가 8월 중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하반기에 일제히 인상됨에 따라 외환위기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진행 중인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전기, 가스요금 인상은 교통비 인상 등 광범위한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 공산품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
  
  최근 한국은행은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5.2%로 전망했으나, 이는 전기,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을 전제로 한 수치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중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면 하반기 물가전망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5.5% 올랐고, 하반기에도 5%를 넘는 고물가가 계속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6%대의 고물가가 향후 3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 8월 중으로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인상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3차례로 나눠서 50%를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8월에 1단계 인상이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도매가격을 1월에 2.8%(16.37원) 내린 이후 지금까지 동결해왔으나, 도시가스 원료인 LNG 도입단가가 그동안 40% 정도 올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인상되면 지역 도시가스사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 소매가격을 올리게 된다.
  
  앞서 정부는 8월 중에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5%가량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나
  
  유가 상승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물가상승 유발요인이 큰 전기, 가스 요금인상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 것은 분명하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임금인상은 다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와 고물가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
  
  아직 임금인상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하투를 앞두고 노동계에서는 "최소 물가인상률만큼은 임금 인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오르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만 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라'고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하반기 전기, 가스요금으로 공공요금발(發)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