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회창은 이명박의 동지일까?

<고성국의 정치분석ㆍ53> 보수대연합의 덫

한나라당이 친박계 의원들의 무조건 일괄복당을 결정함으로써 182석의 거대 여당이 되게 되었다. 여기에 보수 성향의 자유선진당 18석을 합치면 개헌이 가능한 200석이 된다. 보수대연합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뜻이다. 하기에 따라서는 18석의 자유선진당이 정국을 쥐고 흔들 수도 있다는 분석을 흘려듣지 못하는 이유다.

자유선진당은 이미 단독 등원 결정으로 민주당의 등원을 유도하는 힘을 발휘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추진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무산시킴으로써 "18석의 힘"을 또다시 보여주었다. 81석의 제 1야당이지만 정작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냐는 자조적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81석의 민주당보다 18석의 자유선진당이 더 힘을 쓰는 이상한 정치 구도에서 60여명으로 추산되는 박근혜 세력의 힘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자유선진당 18석의 힘은 일시적으로 조성된 특정 상황에서 계기적으로 주어지는 힘이다. 예컨대 이번과 같이 정치적 교착 상황을 타개할 때라든지, 해임안 발의 무산 같은 사건적 계기가 주어졌을 때 말이다.

이에 비해 박근혜 세력 60여석의 힘은 일시적인 힘이 아니라 항상적인 힘이다. 따라서 특정 계기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쉽게 말해 박근혜 세력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문제는 상수이면서도 언제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박근혜 세력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 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 ⓒ프레시안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 주도 세력에게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81석의 민주당을 대화상대로, 국정의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면서 정국을 여·야간 타협정치를 통해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여야가 상생할 수 있는 이 길은 "잃어버린 10년간 사회 여기저기 구축해 놓은 좌파 세력들이 촛불의 배후"라고 생각하는 극우파적 이분법 구도에 함몰되어 있는 집권 주도 세력에게는 이른바 "적과의 동침"과 같은 매우 생소한 길,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 더 나아가 절대 가서는 안 될 길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그 보다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박근혜도 이회창도 따지고 보면 같은 편 아니냐, '다함께 같이'하면 못할 일이 없는데 믿지 못할 민주당과 억지로 대화하고 타협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이른바 "보수의 길", "보수대연합의 길"이 매번 다니던 훨씬 더 익숙한 길로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

대통령과 집권 주도 세력이 보수대연합의 길을 선택할 때 21세기 국가 경영에, 국민통합적 정국 운영에 가져올 부담과 한계를 미리 계측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한번 이 길로 들어서면 대통령도 집권 주도 세력도 집권 기간 내내 박근혜 세력과 자유선진당이라는 간단치 않은 두 세력과의 정치 연합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은 미리 말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세력과의 정치 연합 유지를 위해 대통령과 집권 주도 세력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민주당과의 대화 정치를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미리 지적할 수 있겠다.

이 두 세력에게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머닛돈을 쌈짓돈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니 걱정할 것 없다는 극단적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보수대연합세력, 특히 박근혜와 이회창 측으로 경사될 가능성이 높은 극우 세력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주장은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대의명분에 충실한 극히 합당한 주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현실화될 때 그것이 이명박 권력의 사실상의 종언, 이명박 집권 주도 세력의 사실상의 2선 후퇴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아마도 이 시점에 가면 보수대연합이 이러한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지켜야 할 가치인지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심각하게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류의 연합이란 애초부터 실용적이지도 않고, 기능적이지도 않은 "여의도 정치"의 또 다른 '변종'으로 규정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논의의 핵심은 보수대연합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 보수대연합을 위해 대통령과 집권 주도 세력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한 보수대연합 내부의 갈등 양상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모든 비용과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수대연합을 추진해야하는 정치적 당위론의 현실적 근거가 그렇게 넓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182석의 거대 여당 출현 임박이라는 사실과 200석의 보수대연합 가시권 등장이라는 또 하나의 사실의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범 보수 세력 내부의 냉혹한 권력 투쟁 매카니즘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청와대와 범여권 주류세력의 정무전략적 판단력의 유무가 주목되는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