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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사 출신' 정형근이 건보공단 이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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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사 출신' 정형근이 건보공단 이사장에?

언론에 이어 금융공기업도 낙하산 줄이어…비난 쇄도

공안검사 출신인 정형근 한나라당 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친이계 의원이었던 정 전 의원 이외에도 3명이 더 석달 넘게 공석 상태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지만, 이미 정 전 의원 내정설이 파다한 상태다.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을 지내는 등 자타가 인정하는 '공안정보통'인 정 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4년 정도 일했다는 것 이외에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업무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다.
  
  보수 논객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14일 <매일경제> 칼럼에서 "아마도 정 전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다는 사실 외에는 건강보험과 별다른 인연이 없을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정형근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을 지원했으나 지난 4.9 총선에서 공천 탈락한 안택수 전 의원도 최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내정됐다. 안 전 의원 역시 국회 재경위에서 일했다는 것 이외에는 내세울 경력이 없다. 안 전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다.
  
  KB국민지주 초대 회장에 내정된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황 전 회장은 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으나,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이 비자금 연루 의혹 등으로 공직에 오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하산 인사 투입이 공기업 선진화냐"
  
  YTN 구본홍 사장 내정자와 한국방송광고공사 양휘부 사장, 아리랑TV 정국록 사장, 스카이라이프 이몽룡 사장 등 '언론계 낙하산'에 이어 금융공기업에도 'MB 낙하산 투입'이 이어지자 정치권 뿐 아니라 언론, 시민단체들도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낙하산 인사를 무차별 투하하면서 공기업 선진화 등 공기업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공기업 개혁으로 포장된 공기업 민영화를 기대하는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도 분통터질 일이다. 이상돈 교수가 칼럼을 통해 금융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맹비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자유선진당도 12일 논평을 통해 "막무가내식 낙하산 인사를 반복하면서 대통령이 공기업 선진화를 강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전문성과 도덕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들은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개혁보다는 정치권 눈치보기 등 이른바 해바라기식 보신에만 관심을 쏟게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MB, '낙하산' 위해 법치주의 무시"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14일 성명을 발표해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보은인사를 위해 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도 낙하산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임원의 임면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해야 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기관장 인선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단 한차례의 회의 개최도 없이 서면결의 형태로 의결을 진행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참여정부 시절 선임된 공공기관운영위원에게는 무리한 사퇴요구를 하고 있어 운영위원회는 갈수록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외에도 공기업 내에 설치되는 기관장 추천위원회를 졸속으로 진행하거나 공모나 후보들의 인터뷰 등도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공기업 기관장 인선을 전체적으로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런 과정을 통해 과거 대선공신이나 대통령 측근인사들을 무분별하게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있다"며 안택수 전 의원과 정형근 전 의원의 내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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