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불법파견 실태조사

이달 중순 예정. 비정규직 상당수, 불법파견도 횡행

노동부는 11월 중 47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파견근로자를 다수 사용하는 연구기관 6개소를 대상으로 파견근로자 사용실태와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국정감사 때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불법적 파견근로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정부출연기관 비정규 근로 사용 실태파악 위해 '6개연구소'점검 실시**

정부로부터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부족한 인력을 파견 혹은 용역 근로자를 채용해, 꾸준히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예컨대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노동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47개소 중 시범적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용역업체로부터 7명의 불법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운용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을 지도하고, 인력충원과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노동부 실태조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제종길의원(열린우리당)의 집중적인 질의에서 촉발됐다. 당시 제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방기한 노동부를 질타하면서 일부 출연연구기관에 불법적인 파견근로가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출연연구소, '상당수가 비정규직'...불법파견도 횡행**

제 의원의 지적처럼 노동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규모를 약 28%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기획예산처 2003년도 기준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모도 파견과 용역직을 제외하고 조사된 것으로 실체 비정규직 규모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지적이다.

제 의원에 따르면, 파견이나 용역 연구원을 비정규직 연구원이라고 간주할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은 정부 추산으로도 35.4%까지 상회한다. 또 TA(교육조교), RA(연구조교) 등 실제로 연구기관에서 비정규직과 같은 형태로 근무하지만 비정규직 통계에는 잡히지 않은 부분도 있어 실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연구원의 비율은 보다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과기노조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 중에는 특정 프로젝트별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신분증 마저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용역, 파견, 프로젝트, 계약직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수많은 형태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산재해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파견업무대상이 아님에도 파견근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7월 적발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연구원에서 불법적으로 연구원을 파견근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노조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연구원을 파견근로로 사용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은 수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국가기밀사항을 다루는 연구원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노동부 실태조사를 촉발시킨 제종길 의원실의 한 관계자도 "비정규직 사용은 석사 이상의 고학력 인력이 정부출연기관에서 연구하기를 꺼려하는 일차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불안정한 신분에 따른) 잦은 인력 이동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어렵다"며 "이로인해 국가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하는 정부출연기관의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