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껴안고 고통분담 하자고?"

갈수록 높아지는 경질 요구…환율방어로 10조 원 까먹어

이명박 대통령이 3일 "경제살리기 횃불을 들자"며 연일 '경제위기론'을 설파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제3의 오일쇼크'라며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도 이에 동조하며 경제를 위협하는 '촛불'을 꺼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진정 경제살리기를 하려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팀 교체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만수 경제팀'은 고환율 정책으로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외환 투기를 조장했을 뿐 아니라 물가 급등을 불러왔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서 '강만수 경제팀'이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지난 2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 번 의지를 불태웠지만 도무지 '약발'이 먹힐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와중에 강 장관은 3일 언론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해명자료를 내고 이를 부인했다. 강 장관이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꼬인 경제가 강 장관의 입 때문에 더 꼬인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미련' 못 버리는 강 장관…"대운하, 전문가 검토 거쳤으면"
  
  하지만 '종부세.양도세 완화'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평소 강 장관의 '신념'이다.
  
  한반도대운하도 마찬가지다. 강 장관은 같은 인터뷰에서 대운하 정책에 대해 "한때 60% 지지가 있었고 독일 등 유럽에서도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어 좋은 프로젝트라 생각했다"면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그 의견을 국민에게 공개해서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여전한 미련을 드러냈다.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뉘앙스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면 다시 대운하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면서 주식시장에서 대운하 주가 급등하기도 했다.
  
  이런 부동산 세제 완화와 대운하 사업 등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정책들이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 강 장관이 '하반기 경제운용방안'과 관련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밝힌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들이다.
  
  환율개입정책도 마찬가지다. 외환시장에서는 지난 3월 이후 외환당국이 달러 매도 개입에 나서 낭비한 외환보유고가 100억-135억 달러(10조-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장관은 "정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시장에 비정상적인 작동구조가 생겼을 때는 정부가 책임지고 제거해야 한다"며 여전히 환율개입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볼때 '서민경제'와 '물가안정'을 외치는 그의 발언을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강 장관은 여전히 '고성장'과 '친기업'을 표방하는 MB노믹스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MB, 정책 실패 책임도 안 물으면서 국민들에겐 '고통분담'?
  
  문제는 고유가가 촉발한 현 경제위기의 해법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 저성장과 고물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성장과 물가 모두를 한꺼번에 잡을 정책적 대안은 없다.
  
  참여연대는 3일 발표한 논평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용가능한 자원이 정부의 신뢰성"이라면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정부는 노동자에게 임금인상의 자제를 요청하고, 기업들에게는 고통의 분담을 요구하며 경제위기를 탈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바로 이 점에서 결정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줄곧 친기업을 자랑하면서 반노동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정부의 고통분담 호소를 어느 노동자가 믿고 따르겠냐. 작년부터 익히 알려진 요인에 의해 촉발된 현재의 경제위기를 최근의 촛불시위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런 정부의 고통분담 호소에 어느 국민이 귀를 기울이겠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하는 경제위기의 해법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그동안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 온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 구체적 표시로 강만수 장관을 포함한 현재의 경제팀 전원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는 이미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다. 김성식, 김성태 등 한나라당 의원들도 강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엔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보수 언론도 일제히 강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그때그때 (장관을) 바꾸면 한 달에 몇 번씩 바꿔야 한다"며 강 장관의 유임 가능성을 언급한 뒤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