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운동단체, "행정수도 원안대로 강행하라"

"서울 대 충청 아닌 서울 대 지방 대결" 주장

나주 서산시장, 서천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분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자치분권 국민연대, 종교계 인사들은 25일 오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신행정수도 이전 강행을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 위헌결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강하게 성토하는 한편, 집권여당에 대해서도 "정치적 타협에 급급해 졸속 법안을 만들지 말고, 원안대로 신행정수도건설을 강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 판결은) 전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결정이라기보다, 지방 차별적인 판결이며,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수구-봉건적인 의식에서 나온 개혁 후퇴를 조장하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 이만원 공동대표(광주대교수)는 "국가 원로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헌재는 정파적-정략적 판겨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대 충청 아닌, 중앙 대 지방 갈등**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충청권 혹은 친노세력의 반발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헌재 위헌 판결로 충청권이 허탈감과 배신감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라며 "헌재 판결 역시 지방에 대한 관습적 편견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이번 반발을 중앙과 지방간 갈등으로 주장했다. 그는 또 "어린 아이가 없는 시골에 중앙 관료들이나 수도권 기득권층들이 직접 와서 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만원 대표는 "일각에서 (우리들을) 친노세력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은 친노-반노를 떠나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한 밝은 미래 한국 건설을 위해 지지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나는 비충청권 지자체장으로서 정당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며 "정략적 관점을 떠나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분권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판단과 헌재 판결을 지방에 대한 오래된 편견의 산물이라는 인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 방안은 "답답"**

하지만 이들은 신행정수도건설 강행을 주장하지만, 그것을 강제할 만한 방안은 아직 찾지못해 답답해 하는 분위기였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헌재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며 "헌재 판결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논리를 법학자를 중심으로 마련해 대국민 홍보작업이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지할 때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헌재 결정을 넘어서는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질문에 "국민들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면 신행정수도를 지지할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앞으로 이들은 '중단없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후 4시부터 헌법재판소 앞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헌재 앞에는 노사모 등 친노세력들이 최소한 1천명이상의 집회를 예고했으나 모인 숫자는 2백여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