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평화시위라도 야간집희ㆍ도로점거는 적극 대처"

촛불집회 강경대응 방침 요지부동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평화적 집회라도 야간에 진행되거나 도로점거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불법집회로 간주,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종교인들이 앞장서면서 비폭력 집회로 정착돼 가는 촛불집회마저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외견상 평화시위라 해도 야간 시위나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고지한 뒤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형사 처분 외에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불법시위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당정은 한편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해 "대형 음식점의 경우 단속 중심으로 활동하고 소형에서는 계도를 중심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현장에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력 문제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먹거리 안전을 점검하고 단속할 것이며 온라인에도 신고 사이트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관련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규정할 순 없지만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이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금 내수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내수를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하자고 했다"고 말해 경기부양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무리하게 정책을 쓸 경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작책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정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준비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환경 개선 시책과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이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해선 "고유가 영향으로 일단은 민생, 물가 안정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그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 증가는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유와 곡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원자재 수입을 위한 결제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환율 상승 압력이 많다"며 "수입 결제 자금을 외화로 대출하는 등 지원책을 정부에 주문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당정은 일단 민생 대책을 세우고 나머지는 고통을 분담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