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조와 대화 할 의사 없다"

권오룡 행자부차관, "경찰과 협조해 법에 따라 처벌할 것"

공무원노조와 정부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21일 '마지막 대화'를 촉구하며 파업 일정을 연기했지만, 정부는 보다 강경한 기조를 재확인했다.

***권오룡 행자부 차관, "공무원노조 파업, 경찰-지자체 통해 막겠다"**

권오룡 행자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노조 총파업 등 투쟁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재천명했다.

권 차관은 "공무원에게 일부라도 노조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빠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현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 관련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법도 마련되기 전에 노조가 파업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또 "불황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자기 권익만 찾아 파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공무원노조의 파업의 성격을 '집단이기주의'에 바탕한 행동으로 규정했다.

권 차관은 양대노총과 민중진영이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을 의식한 듯 "다른 노조단체들도 자신들이 지칭하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전공노의 파업 움직임에 동조하면 안된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권 차관은 또한 내달 9·10일 양일간 치러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해서도 "찬반투표 자체가 분명한 불법이므로 투표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찬반투표가) 부결되면 주동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가결되면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참가자를 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총파업은 물론 이를 위한 노조의 찬반투표까지 해당 지자체와 경찰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권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대화 불가', '강경대처' 기조를 재확인 한 것으로 내달 15일에 잡혀있는 총파업은 물론 이에 앞선 쟁의행위 찬반투표, 지역별 결의대회 때마다 노·정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 "노조 자극해 파국 몰아가나"**

한편 정부가 강경대응을 재천명한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더 놀랄 것도 없다며 계획된 일정을 차분히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노조 정용해 대변인은 권 차관의 발언에 대해 "대화를 외면하는 대신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노조의 파업을 부추겨 파국으로 몰고가는 것과 같다"며 "이로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공무원은 권력과 정권을 위해 복무한 아픈 과거를 갖고 있다. 노조의 목표는 본연의 역할인 국민을 위하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대변인은 "정부가 지자체나 경찰을 동원해 찬반투표를 막고, 총파업을 저지한다고 하지만, 이미 나름의 방책을 세워 놓았다"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노조는 준비된 사항을 착실히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불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