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민대책회의 관계자 구속영장 신청

"촛불집회 선동 혐의"…"불법 저지른 건 경찰"

두 달 가까이 지속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및 이명박 정부 규탄 촛불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7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윤희숙 부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국민대책회의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25일 경복궁역 인근에서 연행된 안진걸 팀장에 대해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촛불 집회를 주도하고 방송차량을 이용해 청와대 방면 진출을 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윤희숙 부의장에 대해서도 집회 사회를 맡아 청와대 진출과 정권퇴진 운동 등을 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촛불 집회에 여러 번 참가하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컵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대학생 홍 모(26)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목 졸라 연행…용납할 수 없는 행위"
  
  한편, 종로경찰서로 연행된 안진걸 팀장은 지난 26일 참여연대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연행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인도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학생이 연행되는 걸 보고 가서 항의하는 순간 서울 기동대 직원이 덮쳐서 연행했다"며 "목을 얼마나 졸랐는지,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야지, 이 XX야' 하더라"며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흥분한 전경이 그랬던 게 아니라, 인권 교육도 잘 받았다는 서울 기동단 직원 중대의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다"며 "미란다 원칙은 전혀 없었고, 항의하는 사람까지 마구 연행됐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대책회의는 27일 논평을 내고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를 듣는 척도 하지 않는 비민주적 행태야 말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라며 "경찰 역시 한 달여 동안 무려 750명 이상의 시민을 연행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대책회의는 "대책회의 활동가에 대한 연행은 정보과 형사가 직접 지목해 이뤄진 명백한 표적연행이고, 미란다 원칙 고지도 하지 않은 불법연행이며, 연행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숨을 못 쉬게 목을 조르며 진행한 폭력연행"이라고 강조했다.
  
  잇따르는 경찰 고소…민변 "위헌적 만행"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지나 25일 경복궁역 인근에서 벌어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불법 감금에 대해 어청수 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 등을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 25일 경찰은 단지 삼삼오오 인도에 앉아있던 시민들을 갑작스레 둘러싸고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연행을 했다"며 "당장 집회를 하고 있지도 않고 도로를 점거하지도 않은 시민에게 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명백한 불법체포행위"라고 밝혔다.
  
  민변은 "당시 무차별 연행에 관한 시민들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던 민변 소속 이재정, 강영구 변호사는 당연히 '인도에 있는 시민을 왜 연행하느냐'며 항의했다"며 "어처구니없게도 경찰은 이들 변호사마저 연행하여 강북경찰서에 구금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경찰은 두 변호사가 시위대와 함께 시위를 했기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하나,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드러났듯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위법한 현행범 체포 상황에 항의하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변호권을 행사한 변호사를 연행한 행위는 형사절차상 인권의 근본원칙을 부정하는 위헌적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2일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최 모씨(56) 등 66명도 경찰이 시민을 인도에 불법 감금했다며 어청수 청장 등을 고소하고 당시 현장 상황을 찍은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들은 "전경 약 2개 중대가 6월 22일 11시10분부터 11시50분까지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시민 300여명을 네 방향에서 에워싸고 어느 방향으로도 통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