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왜 대기업엔 '고통분담' 요구 안 하지?

경기는 IMF위기 이후 최악이지만 유독 대기업은 최대 호황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관보 게재를 강행한 뒤 하반기 예고된 경제위기를 언급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촛불을 든 국민들이 아니라 대기업에게 먼저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될 것 같다. 국가경제는 어렵지만 대기업들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환율 매파'들의 고환율정책으로 수출 대기업들은 더욱 득을 봤다. 하지만 고환율정책으로 가뜩이나 급등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허리를 졸라매야 했던 중소기업들은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
  
  소비, 고용, 물가…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은 26일 배포한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에 요구할 3가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업이 내수회복과 고용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선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게 된다는 얘기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4.9%를 기록했다. 6월 물가상승률은 5%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가 급등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반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IMF는 지난 24일 한국 경제성장률을 4.1%로 하향조정했다.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하반기 때는 3%대로 떨어진다는 전망이다. IMF 뿐 아니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4.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등 연구소들도 전부 4%대의 경제성장률을 예고했다. 새사연은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이 4.2%"라면서 "그나마 2003년에는 인플레이션 고통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 1분기 105에서 2분기 86으로 급락했다.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고용에 있어서도 상황은 최악이다. 지난 5월 취업자 증가수는 전년 대비 18만1000명으로 지난 3월부터 계속 20만 명을 밑돌고 있다.
  
  새사연은 이같은 경제지표를 근거로 들면서 "올 하반기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적 고통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역할이 중요"
  
  반면 대기업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켜서 있다. 거래소 상장기업들은 2007년 매출이 672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10.5%나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순이익은 42조 원으로 16%나 증가했다. 작년 뿐 아니라 올해 1분기 매출액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4% 늘었다.
  
  재벌기업들의 실적은 더 놀랍다. 지난 3년간 30대 주요기업들은 계열사가 179개 늘었다. 같은 기간 자산규모도 평균 42.6% 늘었다.
  
  새사연은 "외환위기 이래 최대 경제상황 악화라는 말은 적어도 우량 대기업에게는 남의 얘기"라며 "이명박 정부가 수출촉진형 고환율방조정책을 밀고 나갔으니 대기업은 호재를 만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새사연은 "재벌 대기업마저 구조조정 당하던 외환위기 당시 경제난국을 살려낸 것은 국민과 노동자들이었다"며 "지금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사람들은 재벌과 대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토지 규제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바로 재벌친화적 정책들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공기업 선진화'라고 작명까지 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공기업 민영화도 재벌들에게 알짜 공기업들을 인수할 기회를 주는 정책이다. 새사연은 "공기업 혁신도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서민생계를 위해 그토록 절실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인상조치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 대폭 확대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 조성 등 3가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 정책부터 포기해야"
  
  새사연은 또 이명박 정부에 법인세 인하 정책의 포기를 주문했다. 이들은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최대 7조-8조 원 정도의 세금이 감면되고 이것이 투자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시일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새사연은 특히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려는 순간, 이로 인해 생긴 재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기업 매각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감세분 만큼을 중소기업과 자영업,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는 것은 훨씬 빠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5단체장들은 이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감세·규제완화 등에 좀더 속도를 내줄 것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