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국치일"…야당도 일제히 '대정부투쟁'

폭탄 터진 정치권 '강경 대응' 일색

정부가 쇠고기 관보게재를 강행한 26일, 야당은 일제히 이를 "제2의 국치일"이라고 규정하고 강도 높은 법적, 물리적 대응 방침을 선포했다.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주권 민생안정 비상회의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국민주권을 포기한 제2의 국치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주장했다.
  
  원 대표는 이어 "3공, 5공 군사정권의 혹독한 강압시절에도 초등학생이 잡혀간 적은 없었고 여성 의원이 현장에서 연행된 적도 것도 없었다"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후진국가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잘못된 정책을 무리하게 끝까지 강행된데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 △통상절차법을 제정을 요구했다.
  
  원 대표는 특히 "오후에는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추가 사항이 있을 때 입법예고하도록 한 행정절차법을 어긴 실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국가 위상을 추락시킨 대단히 부끄러운 날이자 21세기 국치일"이라며 "역사가들은 모든 책임을 이명박 정부의 책임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개혁파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도 성명을 내고 "촛불 시위에 적극 동참할 것과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국민투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국민투표"…"이명박 불신임"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국민을 섬긴다는 정부가 국민 의사를 무시한 채 고시를 강행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시무효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자유선진당도 국민투표 운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총체적인 반서민정책과 연계해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세 대표, 강기갑, 곽정숙 의원 등 당 지도부는 관보게재가 강행된 이날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제2의 국치일"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주권과 건강권을 미국에 갖다 바친 망국의 주역으로, 친미매국자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독재의 망령에 사로잡힌 정부는 국민을 버렸고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며 "최악의 위기,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다"고 현상황을 규정했다.
  
  강기갑 의원은 "오늘 오전 9시는 국민들의 절규에 대한 쿠데타임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운명을 가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쇠고기 협상 때문에 망하는 정권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도 노회찬, 심상정 등 5명의 공동대표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광우병 의심 쇠고기의 운송, 하역, 검역 단계에서부터 유통 전 과정에 걸쳐 펼쳐질 유통 감시와 저지 운동에 당운을 걸고 총력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또한 "국민들은 정부를 더 이상 신임하지 않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이 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