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당 사찰 해명" 추궁에 경찰청장 "모른다"

최기문 경찰청장, '모르쇠'로 일관해 민노당 분통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18일 경찰청 행자위 국감에서 최근 드러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 용공조작 수사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최기문 경찰청장의 답변은 "보고받지 않았다",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모르쇠'로 일관, 민노당을 분노케 했다.

***이영순 민노당의원, "4년동안 2백여차례 민노당 사찰 의혹 해명하라"**

이영순 의원은 먼저 "공안문제연구소는 민주노동당 전신인 국민승리21 시절인 1998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총 2백81건을 경찰 등 공안기관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아 1백40건을 찬양동조, 반정부, 용공, 좌익, 선전선동 등으로 감정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을 국가보안법으로 얽어매려는 데 적극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4.15 총선 이후에도 11건에 이르는 당의 공식자료 등을 감정하여 원내정당이 된 이후에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찰과 수사를 계속했다"며 사실관계를 최기문 경찰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경찰청장은 "감정의뢰한 것과 수사를 한 것과는 다르다"며 "경찰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수사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이에 "4년동안 2백여건이나 지속적으로 감정을 의뢰했는데,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설득력이 있나"라고 재차 추궁하자, 최 청장은 "감정을 의뢰했다는 사실조차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며 "보고 받은 적도 없고, 파악해 보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민주노동당의 당헌과 강령에 대해 14번에 걸쳐 반복 감정의뢰했고, 공안문제연구소는 민노당의 강령에 대해 용공, 좌익, 반정부, 찬양 동조라는 감정결과서를 경찰에 보냈다. 또 국가보안법의 위반혐의가 있다고 감정의뢰한 것 중에는 민노당 정기당대회 자료집, 서울시지부와 울산시지부를 비롯한 지구당의 정기총회 대의원대회 자료집, 이라크파병반대 당호보물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장한 당특보와 심지어 청계천 복원문제를 다룬 공개 토론회 자료집도 감정의뢰했다.

이 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적시한 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감정의뢰한 적이 없다"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의도적인 감정의뢰 요청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최 총장은 "감정의뢰는 일선 수사 보안과장이 집회현장이나 시민제보등을 근거로 연구소에 의뢰한다"며 "경찰청 내부 자료도 감정 대상이고, 언론사나 특정 단체 문건들도 감정 대상에 오른다. 민노당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를 위해 감정의뢰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정당·시민단체 문건 나아가 언론사의 기사가 공안연구소의 감정대상인 것을 인정한 셈이다.

***최기문 경찰청장, "보고받지도, 수사하지도 않았다"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

이의원은 최총장의 수차례 "보고받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는 사이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평가는 법원 재판부 판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라들이 감옥에 가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경찰청장이 보고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언성을 높였다.

감정의뢰 중단을 요구에 대해서도 최 총장은 정확한 답변은 피한 채 또다시 "민주노동당에 대해 수사한 적도 없고, 입건한 적도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